“차량절도로 매년 10억달러 피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재산 및 차량 절도에 관한 범법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앞서 스티븐 하퍼 연방 총리는 14일 위니펙을 방문해 “차량절도는 조직 범죄단의 주요사업”이라며 “새 법안을 통해 조직 범죄단이 차량절도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량절도는 특히 캐나다 도심지역에서 만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차량절도로 인해 차량소유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연간 1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캐나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차량절도로 인해 6억달러의 보상금과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새 법안은 차량절도 행위뿐만 아니라 ▲도난차량의 등록번호 조작 ▲캐나다와 해외 재판매 ▲훔친 차량에서 부품을 분해하는 이른바 ‘찹 샵(Chop shops)’ 및 도난차량 부품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로 캐나다국경관리국(CBSA)은 국외로 나가는 차량이 도난차량인지 확인하고 압류할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하퍼 총리는 “조직 범죄단이 그간 이용해온 법적 맹점을 막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어, 향후 차량절도나 무단침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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