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각 주정부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다이엔 핀리 캐나다 연방 이민부장관은 14일 오후 2시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민 정책에 있어 각 지역정부의 역할이 커질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핀리 장관은 이민자 유치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각 지역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민자 대상의 직업 교육도 각 지역별 필요에 따라 정부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핀리장관은 한국 투자이민자들의 경우 투자처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경우 주정부의 추천이민 제도(PNP)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며 “PNP는 수속절차가 빠를 뿐더라 주별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PNP와 관련해 주정부의 성공사례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BC주정부 투자이민 PNP의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 수출, ▲관광, ▲연구개발(R&D)과 기술 상품화, ▲BC주내로 기술 및 특별한 노하우 이전을 추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지역 시장진출, 파인비틀(Pine beetle) 공격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제 다변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청정에너지 분야, IT와 뉴미디어, 생명공학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BC주정부의 PNP대상이 아닌 사업들도 있다. ▲B&B나 하비팜(Hobby farm), ▲자택근무형 사업, ▲사채/대부업, ▲전당포, ▲코인 론드리, ▲자동화된 세차장, ▲중고판매점, ▲부동산 개발, ▲보험 또는 비즈니스 브로커, ▲성(性)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PNP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사양산업이거나 추가 인력고용 발생이 어려운 분야, 또는 시장경쟁이 이미 치열한 분야에 해당한다.
한편 핀리 장관은 이민자 취업 지원도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해외기술인증(FCR)을 주요도구로 들었다.
이민서류 적체 문제와 관련해 핀리장관은 “불행하지면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3~6년간 대기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돌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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