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안 어떻게 구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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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2-28 00:00

2008~09 회계연도 세입 2419억달러 세출 2396억달러

캐나다 연방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2008~2009 회계연도 세수 총액은 2419억달러, 지출총액은 예산 2396억달러로 잡았다. 연방정부 예산의 주요 세수원은 개인소득세 1186억달러, 기업법인세 368억달러, 부가세(GST) 276억달러, 고용보험 165억달러 등이다. 세출 주요 항목은 개별예산지출 1015억달러, 노후복지 333억달러, 의료보건 332억달러 ,공공채무상환 315억달러, 자녀양육보조 119억달러,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133억달러 등으로 구성됐다(그림 참조).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캐나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지출을 줄였으며 흑자예산은 국가채무상환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하이라이트를 부문별로 살펴 본다.

개인 및 가족 지원

비과세저축제도(Tax-free Savings Account)가 새로 도입된다. 올해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다. 비과세저축은 매년 1인당 최고 5000달러까지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가능하며 파생이자에 대해서도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은퇴를 대비한 저축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란 판단이다. 은퇴적금(RRSP)과 달리 소득세 신고시 세금 공제혜택은 없다.

대학 및 연구지원

캐나다 학생 교부금제도(Canada Student Grant Program)를 통해 3억5000만달러를 새로 지원한다.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4만50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2012~2013 회계연도에는 4억3000만달러로 늘어난다. 물론 새천년장학재단 프로그램과 병행된다.

2009~2010 회계연도부터는 학자금융자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4년간 1억2300만달러 예산을 책정, 융자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융자상환기간도 25년에서 35년으로 늘리고 온라인을 통한 융자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급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2년간 2500만달러 규모의 대학원장학금을 신설한다. 박사과정 500명의 학생에게 일인당 연간 5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자 지원

이민시스템 개선에 2200만달러 예산이 투입되고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대기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숙련 기술자 이민수속 대기 기간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업 경영 지원

시설 장비 및 기계류 도입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캐나다 과학연구기금이나 실험사업 세금우대 프로그램으로 세금감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5년간 2억5000만달러가 지원된다.

국가 안보 및 치안

2011년까지 첨단 보안기술과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주정부의 보안강화 운전면허증 개발도 지원한다. 4억달러를 투입해 경찰공무원 은퇴기금을 마련하고 경찰 2500명을 새로 충원한다.

환경 보호

친환경 자동차 구입자를 위한 최고 2000달러까지 지원하던(ecoAUTO rebate) 제도가 없어진다. 캐나다 원자력 발전사업(CANDU) 개발을 위해 캐나다 원자력에너지개발공사에 3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온실가스 방출억제를 위한 제도마련 예산으로 향후 2년간 6600만달러를 투입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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