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상들, ‘탄소세 논란’ 트뤼도에 등 돌리나?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6일 11명의 주 수상들이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anada’s Premiers Flickr)

캐나다의 주 수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면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11명의 주 수상들은(퀘벡은 캐나다 관계 담당 장관이 대리 참석) 6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회의를 갖고,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탄소세 면제 조치가 모든 주에게 공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트뤼도 총리는 가정용 등유에 대한 탄소세를 3년간 일시 면제함으로써, 값이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가정이 전기 히트 펌프로 더 수월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면제 대상이 된 가정용 등유는 대서양주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주로 쓰는 천연가스는 이번 면제 조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탄소세에 반대 입장이었던 보수 성향의 수상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탄소세 폐지에 대해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매니토바의 왑 키뉴 수상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니토바 주민들을 위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천연가스도 탄소세 면제 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 수상은 “효과적이지 않은 탄소세를 이제 없애야 한다”며 탄소세 정책을 비판했다. 심지어 스콧 모 서스캐처원주 수상은 공정한 탄소세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탄소세 징수를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탄소세 정책이 BC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캐나다 국민들은 공정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또한 이날 주 수상들은 주택난과 의료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뤼도 총리가 이번 대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주 수상들의 대면 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날 하원에서는 탄소세 면제 정책을 가정용 등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정용 난방 시스템에 확대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135대186으로 부결됐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발의한 이 안건은 25석을 보유한 NDP의 지지를 모처럼 끌어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32석의 블록 퀘벡당은 이번 정책이 퀘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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