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 나프타 재협상 타결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유제품 시장을 일부 미국에 내주는 양보를 하는 대신, 불확실성 해소로 경제적인 안정을 취했다.  

또 ‘나프타(NAFTA)’란 협정 이름이 없어지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으로 대체됐다

캐나다와 미국은 지난달 30일 재개정 협상 마감 시한을 남겨놓고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 협정인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이 발표한 북미 3개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USMCA)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지난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양국은 성명에서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롭고 현대화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 협정이 ‘견실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지난 8월 나프타 개정에 합의한 미국은 지금까지 캐나다 동참을 압박하며 재협상을 벌여왔으며 캐나다는 자국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 언론은 일제히 "미국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금까지 300% 관세로 사실상 미국 유제품 수입을 막아왔던 캐나다는 협정 발효 후 자국 유제품 시장의 3.5%를 미국 유제품에 열어주게 됐다. 

이는 미국이 한 해 유제품 5억~6억달러 어치를 저율 관세로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양국은 관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는 캐나다산 자동차의 대미(對美) 수출 물량을 연간 260만 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폐지를 요청했던 나프타 분쟁 처리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은 미국의 양보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캐나다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멕시코와는 해당 제도를 축소해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새 협정인 USMCA는 60일 내에 3국 정상들의 공식 서명 및 미 의회 등 각국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