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기본소득 시행 언제쯤 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10 15:16

녹색당 공약...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위 구성 온타리오 주, 일부 지역서 4천명 대상 시행


BC주정부가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신민당 정부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에게 지난해 여름 집권하면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약속했었다.

녹색당 앤드류 위버 당수는 “일자리가 취약해지고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빈곤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특히 로어 메인랜드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흐름에 비춰볼 때, BC주 사회안전망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은 BC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BC주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2년에 걸쳐 4백 만 달러를 활용하도록 배정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에게 최저 수입 수준을 보장하는 지불 즉 ‘보장된 최소 수입’을 의미한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해밀턴, 브랜트포드, 썬더 베이와 린제이 등 일부 커뮤니티 4천여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온주는 수입소득의 50% 미만인 일인 참가자는 연간 1만6989달러를, 커플은 2만4027달러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BC주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UBC 대학 데이빗 그린 교수가 위원장으로, SFU 대학 조나단 리스 케스만 교수와, 캘거리 대학 린제이 테즈 교수가 위원을 맡아 검토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BC주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본 소득 모델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된다. 

또 노동시장이 추후 수십년에 걸쳐 어떻게 변할지와 함께 기본소득 원칙이 기존 사회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시키며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녹색당은 두 가지 기본소득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BC주민들에게 지불을 하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통해 보조금을 상환하는 방식, 다른 모델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임금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핀란드, 케냐,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들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 기한으로 2천명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500유로씩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한 뒤, 필요 없는 이들에게 그만큼을 세금으로 받아내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 줄고,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일도 없어지며 ‘낙인효과’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당장은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감염자 대부분 미접종자··· BC서도 감염 사례 발생
팬데믹 후 접종률 감소··· 2차 접종 여부 확인해야
전 세계에서 홍역(measles)이 확산하는 가운데 BC에서도 5년 만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봄방학을 앞두고 홍역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4일 BC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7일간 물만 마시며 단식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7일간 단식하면 평균 5.7kg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다. 단식은 체중 감량 이상의 건강상의 이점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최소...
스티브한 부동산, 8·9일 양일간 토론토 부동산 세미나 개최
8년 연속 메달리언 클럽(Medallion Club)에 빛나는 스티브한 그룹(Steve Hahn + Group)과 토론토의 리트렌드 리얼티(Retrend Realty)가 오는 8일과 9일 써리(15483 104 Ave)에서 토론토 부동산 세미나를...
토론토 종합병원 등 캐나다 10곳 탑 250
세계 최고는 메이요 클리닉··· 아산병원 22위
토론토 종합병원(Toronto General Hospital)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9일 미국 뉴욕 본사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글로벌 조사기관...
캐나다 최초로 ‘간호사 1명당 최소 환자 수’ 법제화
지난해 간호사 6567명↑··· 인력 채용·유지에 추가 지원
BC주가 간호사 1명당 최소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캐나다 최초의 주가 됐다.   1일 BC주 보건부는 BC 간호사 노조(BC Nurses’ Union, BCNU)와 협업을 통해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비롯한 6곳의...
日 노후 일타강사 노지리 핀웰연구소 대표
60대 은퇴자 행복지수 오각형 분석해보니
“노후엔 혼자서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vs “그래도 둘이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는 게 좋다”은퇴는 부부가 인생 쉼표를 찍고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출발점이다. 자녀들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1일(현지시각)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을 관련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DA는 이날...
[아무튼, 주말] [정시행 기자의 드라이브]
‘괴물 부모’에 직격탄 날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지역사회 집단 트라우마·심리 치료의 권위자인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단순히 교권 추락이 아닌 공동체 붕괴의 관점에서 다루고 대책을...
은행 직원 사칭해 신용카드 유출됐다고 속여
집 방문해 카드 가져가··· 개인정보 공유 유의해야
경찰이 최근 버나비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버나비 RCMP는 지난 한 주 동안 데빗·신용카드와 관련된 비슷한 수법의...
국내선·미국·멕시코행 항공편 운임에 적용
에어캐나다 국제선 수하물 요금은 동일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가 웨스트젯 항공사에 이어 위탁 수하물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28일 에어캐나다는 위탁 수하물 정책 개정을 발표하면서 이날 이후부터 국내선,...
1984년부터 9년간 총리직 역임··· 미국과 FTA 체결
지지율 폭락에도 GST 밀어붙여··· 재정 안정 이끌어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캐나다의 제18대 총리를 역임했던 브라이언 멀로니 전 총리가 84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멀로니 전 총리의 딸인 캐롤라인 멀로니 온타리오주 재정위원장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G7 중 최고
소비가 자산시장으로··· 빈부 격차 불균형 심화
캐나다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가구의...
지난 1월 약물 오남용으로 매일 6명 넘게 숨져
펜타닐 중독 여전히 심각··· 약물 비범죄화 효과 미미
지난 수년에 걸쳐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BC주의 불법약물 비상사태가 새해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29일 BC 검시소(BC Coroners Service)에 따르면 지난 1월 BC주에서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양인성최모(60)씨는 최근 몸 이곳저곳이 가려운 증세에 시달렸다. 몸이 피로하고, 밤에 가려움으로 깬 적도 있다. 몸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고 보습제를...
보윈 마 장관, 청중 앞 모유수유에 ‘불편해vs칭찬해’
▲생후 3개월 된 딸 아이와 함께 의회에 참석한 보윈 마 BC 비상대책·기후관리부 장관 (Bowinn Ma Facebook) 최근 딸을 출산한 BC주 장관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강연에서 모유 수유를 한 것을...
연방정부, ‘당뇨 치료제·피임약 무료화’ 추진
29일 C-64 법안 상정··· 약값 부담 줄어들 듯
앞으로 캐나다에서 당뇨병 치료제와 피임약을 비롯한 특정 처방약에 대한 무료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크 홀랜드 연방 보건장관은 29일 새로운 공립 의약보험(pharmacare plan)의...
요즘 핫한 운동 중 하나가 ‘러닝’이다. 공원, 천변엔 삼삼오오 러닝크루들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작년엔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4분기 GDP 0.2% 상향··· 2분기 연속 역성장 탈출
성장 더디지만 위기 신호도 없어··· 6월 금리 인하 전망
캐나다가 경기 침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29일 연방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이전 분기 대비 0....
캐나다 정부가 멕시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캐나다를 무비자로 찾는 멕시코 여행객이 난민...
노숙인 6년 내 1500명 더 늘어 4700명 전망
저소득층 위한 SRO 부족··· 월세 부담도 커져
밴쿠버의 노숙인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밴쿠버 다운타운 노숙인 옹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