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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리 수사 지휘' 경찰, '한직' 발령

최연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1-16 10:00

‘경찰 수사권 독립론’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황운하(경찰대 1기) 수사기획관이 16일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사실상 한직으로 물러난 것이다. 

경찰 안팎에선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비리의혹을 둘렀싼 검경 갈등을 일단락짓기 위해 경찰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던 황 기획관을 전보시킨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경찰의 경무관 승진 인사에 이어 후속 인사로 김영수 수사구조개혁단장을 경찰청 대변인으로 내정하는 등 경무관급 26개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황 기획관은 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경무과 교육파견 중인 이세민 경무관이 내정됐다.

황 기획관은 그동안 김광준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또한 경찰대 1기인 황 경무관은 10여년전부터 ‘경찰이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경찰 주변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황 경무관 거취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의사를 피력했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황 경무관이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해 경찰대 출신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황 기획관은 전보인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정한 듯 “검사가 형사소송에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사 독점적 수사 구조’에 검경 갈등의 뿌리가 있다”고 밝혔다. 

황 기획관은 “경찰이 먼저 시작한 검사 비리수사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반칙”이라며 “이번 사건이 낡은 사법체제 구조를 허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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