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02-13 00:00
BC주정부는 19일 제 38대 주의회 4번째 개원사를 통해 환경, 보건, 교육, 치안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세나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든 캠벨 주수상이 작성하고 스티븐 포인트 BC주총독이 낭독한 개원사에서 BC주정부는 주요 추진 정책으로 ▲환경개발 기준 마련과 개발지원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검토 ▲일부 지역에 정신병원 추가 건립 ▲공립 대학교 지원강화 및 포스트세컨더리를 통한 특화된 직업교육 지원 ▲조기교육 강화 ▲주정부 지정 이민(PNP) 확대 등을 발표했다.
BC주정부는 개원사를 통해 BC주가 서북미지역 탄소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리브 스마트(Live Smart)’환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재개발 정책에 가깝다. 이 정책에 따라 주정부는 도심 재개발과 함께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인구밀도가 높은 저렴한 주거환경 개발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밴쿠버시가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우드워드 개발 프로젝트 마감을 기점으로 다운타운 동부 지역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우드워드(콘도)를 중심으로 40블록 이내에 위치한 개스타운, 차이나타운, 스트라스코나 지역이 포함된다. 과거 일본계가 살았던 재팬타운(Japan Town) 복원 가능성도 포함됐다.
또한 코퀴틀람과 버나비시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온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신설 또는 확대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 측정법과 요금제도도 바뀔 예정이다. 주정부는 2012년까지 BC주내 모든 주택에 전력 미터기를 설치하고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개원사와는 별도로 BC주정부는 13일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식당과 학교내 트랜스지방 사용 전면 금지 ▲어린이 태운 차량 내 금연 ▲만성질환 환자에게 의사 대신 약사의 처방전 갱신 허용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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