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바로잡아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하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토론토스타는 사설‘Lack of progress on environment’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계획이 선언에만 그친 채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 정부는 국민들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사설 요약이다.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대기 및 수질 개선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결과는 연방정부가 3년째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의 각종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캐나다 환경부, 통계청, 보건부의 합동 보고서는 정부의 노력부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맞물려 인구가 급증하면서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고 대기와 수질 오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하퍼 정부의 계획은 2005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경제활동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허용치를 줄이겠다는 목표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18% 가까이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

반면에 같은 기간 40%가 넘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구는 17%가 증가했다.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은 25%가 늘어났으며 교토 의정서의 목표 33%를 넘고 있다. 배기 가스 배출이 33% 증가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연비가 낮은 미니 밴,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소형 픽업트럭 등의 차량 사용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는 작은 양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예를 들면, 현재 거의 60%에 이르는 국민이 소형 형광등을 사용하고 절수형 샤워기를 이용한다. 또, 캐나다 가정의 40% 정도가 자동온도조절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하다.

국민 10명중 4명은 아직도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수구나 쓰레기 통에 버리고 있다.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은 출근길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은 나홀로 운전차량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량운행이 10%정도 많아진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차원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는 스티븐 하퍼정부의 환경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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