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소지 의무화 이렇게 대처하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보안강화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ce) 제작은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브 앤 메일은 사설 ‘A licence to complicate’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여권을 소지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BC주정부가 추진하는 대안도 개선방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여권 대용으로 쓰일 운전면허증은 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결국 운전면허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기존의 넥서스(Nexus) 카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사설 요약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넘기 위해 여권을 소지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 일수 있다. 하지만 BC주정부 등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안도 개선방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2009년 중반부터 육로와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소지하도록 하자 BC주는 미국 워싱턴주와 함께 대체수단마련에 나섰다.

관광업은 물론 무역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안은 여권 대신에 따로 보안이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다. 새 운전면허증에는 여권과 같은 인식용 바코드를 삽입하고 전파식별 장치도 내장할 예정이다.

새로운 여권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양국 주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올해부터 이미 여행객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경보안강화와 여권법 시행시기를 둘러싼 혼란이 주범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BC주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도 사생활 침해는 물론 행정편의만 앞세운 악몽이 될 수 있다.

BC주정부는 여권 대용으로 쓰일 운전면허증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에다 국경통과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담으려면 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운전면허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중의 노력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요소도 갖고 있다. 놀랍게도 BC주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알버타주와 온타리오주도 따라 할 모양이다. 이 지역에서는 2005년 감사결과, 운전면허증 도난과 위변조 사건이 크게 증가했었다.

보다 합리적인 연방차원의 방안이 있다. 정부는 기존의 넥서스(Nexus) 카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국경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전 승인을 얻은 여행객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여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여권국의 여권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BC주정부와 워싱턴주가 공동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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