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경 통과 방식에 이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피터 맥케이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올해 말부터 도입할 여권 소지 의무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으나 미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와 미국 양국 국민들이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이나 새로 도입될 신분증 카드를 제시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협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맥케이 장관은 "여권 소지가 의무화될 경우 캐나다 관광산업과 국경을 자주 왕래하는 사업 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측에서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며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사안을 행정부가 다시 의회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스티븐 하퍼 총리의 국경 통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해 미 행정부는 "미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내세운 보수당 정권의 노력을 계속 무색케 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각도 접촉은 사실상 실패했다. 맥케이 장관과 라이스 장관 만남에 앞서 스톡웰 데이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과 마이클 체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11일 회견을 했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여권소지 문제를 거론했는지 여부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정책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관광협회(TIAC)는 "이미 미국인과 캐나다인 30%가 국경통과 시 여권 소지가 의무화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이런 인식은 양국 관광산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인과 미국인에 대한 양국 통행 시 여권소지 의무화는 올해 12월 31일부터 항공 및 해로를 이용한 양국 여행객들에게 적용되며 이어 내년 마지막 날부터 육로 통과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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