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와 서비스(2)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수리와 서비스에 대한 중재 심의 세입자가 긴급한 상태가 아닌 수리와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임대인을 중재 심의로 데려갔을 때, 중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수리를 하라고 명령한다.
*임대인에게 수리가 완료되거나 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집세를 인하해 주라고 명령한다.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다음달 집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세입자로 하여금 임대인이 아닌 주거 임대 사무실에 집세를 내도록 명령한다. 이것을 ‘집세 수취인 변경(Re-direction og rent)’이라고 한다.

임대인이 수리를 늦춰서 스토브, 냉장고, 변기 혹은 발코니를 사용하지 못한 채 지낸다면, 세입자는 집세의 일부를 돌려 받기를 원할 것이다. 임대인이 공정한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 세입자는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중재 심의를 신청할 것을 대비하여 세입자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비디오 카메라 혹은 사진을 찍어둘 수 있다. 배관공 같은 사람을 불러 수리비 견적을 내는 것은 좋은 증거가 된다. 또한 친구들이나 이웃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하고 중재 심의에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지역사회의 규정들

어떤 경우는 시정부에 세입자가 임대하는 집에 대한 위생과 안전 관련 규정들이 있다. 임대 장소의 위생이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세입자는 해당 시청에 전화하여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이때 검사관들이 그 장소를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시들이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전화번호부의 블루 페이지에서 ‘Health(건강)’, ‘Fire(화재)’, 또는 ‘Building Inspection(건물 검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본다).

밴쿠버시는 법적으로 기본적인 주택 기준 관리 규정들(Standards of Maintenance)이 있다. 법적으로 난방과 온수에서부터 마루의 손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적용된다. 또한 임대인은 바퀴벌레, 쥐, 벼룩들도 제거해야 한다. 밴쿠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현재 살고 잇는 장소를 검사관이 점검해줄 것을 시청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다. 밴쿠버시 검사관 문의 전화 (604) 873-7398

수리와 ‘불법’ 스위트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스위트(Suite)는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불법 스위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도, 주거 임대 관련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에 의해 다른 세입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수리를 위해 중재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거 임대 사무실은 이에 대해 시정부와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스위트라고 생각된다면 수리에 관한 문제로 시정부에 전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정부는 그 스위트를 폐쇄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입자를 퇴거시키라고 명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시에 의해 스위트가 폐쇄된다면, 세입자는 한달 전에 통보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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