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지만 공평하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곳곳의 건설현장에는 기중기 운전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일꾼들로 넘쳐 난다. 또, 호텔이나 공장에서도 방을 청소하거나 마루를 닦고 제품을 포장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은 임금이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캐나다인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떠나버린 인력시장의 공백을 대신해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최고 2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때때로 이 문제는 언론보도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포르투갈 출신의 불법체류자 추방은 캐나다 이민정책의 허실(虛實)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캐나다는 심각한 근로인구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3월 실업률이 32년래 최저수준인 6.3%라고 발표했다. 알버타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저임금 구조의 접객서비스업과 비슷한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민정책은 고학력 전문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공이나 단순 노무직종에는 여지없이 ‘좁은 문’이다.

기업에서는 수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균형 있는 이민 정책과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개선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항과 국경에서의 이민심사관리를 개선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일정기간이상 캐나다에 체류하고 전과가 없으며 세금 납부 등의 조건을 정해 이를 충족한다면 영주권신청을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사면(赦免, Amnesty)’의 차원이 아니다. 그보다는 해를 거듭할수록 골치덩어리로 변해가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불법체류자임을 알고서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시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민심사 점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캐나다는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캐나다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노동력 부족이 극심한 산업현장에서의 임시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이미 비슷한 제도를 농업분야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새치기(queue-jumping)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상적인 이민절차를 거쳐 캐나다 시민이 되고자 하는 수만명이 수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킨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지난 1960년부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46년동안 이런 방식으로 캐나다 정부의 혜택을 입은 사람만 8만명이다. 사면의 남발이나 제도의 남용도 아니다. 적격성 판단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척도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전체의 수요에 맞는 공정한 정책과 엄격한 시행을 요구한다. 불법체류자 해소는 허점 투성이의 이민정책이 안고있는 실질적 문제를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토론토 스타 4월 10일자 사설 ‘Be tough but fair on immigration’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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