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다시 사업·투자 이민 문호 열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5-05 15:40

컨퍼런스보드 지적… 현재는 좁은 길
캐나다가 다시 사업·투자 이민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는 2일 “사업·투자 이민은 캐나다에 혁신적인 기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며, 사회시설 건설 등 경제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단 모든 사업·투자 이민이 성공했다는 평가는 아니다. 연구소는 “캐나다가 사업·투자이민을 1978년 도입한 이후로, 제도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진단했다. 크레이그 알렉산더(Alexander) 컨퍼런스보드 선임부사장겸 수석경제분석가는 “최근 몇 년간  전세계 모든 국가가 기업 이민자를 모으는 가운데, 캐나다도 관련 제도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그사이 다른 나라가 새 이민자를 덜 환영하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캐나다는 좀 더 문을 외국 인재들에게 열어서 사업·투자 이민을 통한 경제적 이점을 더욱 크게 누릴 기회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보드는 현재 사업·투자 이민 제도 단점으로 투자기금 사용처에 대한 제한, 사기 피해, 낮은 이민자 유지 비율, 감독 제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안한 변경 점 중에는 캐나다 국내 사업가와 국외 투자자 연결 주선이나, 저렴한 주거 공급 같은 정부 우선 정책에 외국인 투자 유치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은퇴하는 캐나다 사업가 업체를 이민 온 사업·투자이민자가 인수하는 방향도 제안 목록에 올랐다. 이 가운데 사업·투자 이민에 대해 ‘시민권 매매 행위’라는 반감이 캐나다인 사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민자 정착과 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컨퍼런스보드는 밝혔다. "특히 밴쿠버 같은 지역에서는 투자 이민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반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공공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사업·투자 이민을 2014년 6월에 폐지했다. 대신 퀘벡주 투자이민과 사업 이민은 일정 쿼터 내에서 신청자를 받고 있다. 단 퀘벡주 사업·투자 이민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태다. 이민부는 투자(Investor)이민 대기기간이 41개월, 사업(Entrepreneur)이민은 37개월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문화 관련 교육자·공연자·선수나 또는 농장 운영 관련 종사자로 캐나다 국내 관련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민 기회를 열어놓은 자영업(self-employed)이민은 업종 문호도 좁을뿐더러 대기기간이 무려 61개월에 달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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