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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동반 거주해야 영주권 유지 조항 폐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5-01 16:48

캐나다 이민부 “가정 폭력 감내하는 문제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대상 영주권 유지 조건을 완화한다고 28일 이민부가 발표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후원자(스폰서)로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 2년간 함께 살아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최소 2년 동반 거주 조건 해제는 새 신청자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

이민부는 보도자료에서 최소 2년 동반 거주 조건 해제는 “성차별 폭력 대응과 성(性)평등을 위한 노력”이라며 “가정폭력에도 영주권을 잃어버릴까 봐 버티며 사는 이들을 향한 정부 방침은, 두려움 속에 남아있지 말라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캐나다인-외국인 부부 대상, 최소 2년 동반거주 조건은 2012년 10월 25일에 영주권만 노리는 사기 결혼 방지 차원에서 도입했다. 정부는 해당 규정 시행 후 약 10만명에게 이런 조건으로 영주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조항이 사기 결혼 방지 효과보다는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 약자가 부당한 상황도 감수하는 사례를 일으킨 배경이였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소 2년 동반 거주 조건을 없애는 대신 영주권을 노린 사기 결혼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과 관련해, “사기 결혼은 조사대상으로, 해당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는 허위(misrepresentation) 사실 기재 금지규정을 적용해 영주권 박탈 및 추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기 결혼을 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는 5년간 타인을 후원할 수 없다. 

한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이혼 후 다른 국외 배우자를 맞이해 영주권을 후원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한다.

이민부는 공공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위험군과 사기 유형 정보를 공유해 단속능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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