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득한 한인 43% 급감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4-06 16:41

과하게 올린 신청비용과 높은 시험난도 문제
55세 이상은 법안 개정 대기 중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연방 상원 내부에서 나왔다.

연방상원 사회· 과학·기술 위원회에 올해 3월 2일 이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민권 신청비가 2014·15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성인 기준 1인당 530달러로  올린 후 신청자 수가 급감했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20만명이던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비 인상 후 2015년에는 13만명,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5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아서 에글튼 (Eggleton)상원의원은 “2014년 2월까지만 해도 1인당 100달러이던 신청비가 무려 500%나 올랐다”며 “미성년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 부담은 1460달러인데, 여기에 언어 교육 및 시험료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시험 상 언어능력 증명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매리-앤 휴버스(Hubers) 연방이민부 시민권 국장은 “언어능력 증명 면제 신청을 320건 받아, 이중 80%는 승인, 20%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에글튼 의원에게 시민권 신청 현황을 제출한 앤드류 그리피스(Griffith) 前이민부 시민권국장은 신청료 인상과 시민권 취득자 50% 감소는 경종을 울릴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리피스 前국장은  “2016년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매년 이민자는 30만명 늘면서, 시민권자는 10만명 증가에 그친다”며 “사회 통합과 응집성 차원에서 보면, 그간 캐나다가 성공적으로 추구해온 사회통합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어려워 결국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도 쉬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2013년 기준 고졸자는 55%, 대졸자는 87%대로 알려졌다. 시험 난이도는 이후 거의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한인 중 시민권자가 급감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 사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2546명으로 2015년도 같은 기간 4432명보다 무려 43%나 감소했다.

한편 연방상원 위원회에서 올해 3월 1일 이민부 장관 진술을 보면,  시민권법 개정을 기다리는 55세 이상 64세 이하 캐나다 영주권자가 상당수다. 지난 3월 1일 연방상원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장관은 55~64세 영주권자 중 시민권 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해당 연령대 시민권 신청자는 2317명으로 앞서 1년 전 1만5243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전체 시민권 신청자 19만7475명 중 55~64세 비율은 3.4%로 이전 집계 7.7%에서 반 이상 줄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업 평가 통한 창업 이민 제도
캐나다 이민부는 28일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을 정규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당일 보도자료에서 “첨단 분야 사업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로, 2018년부터는 이를 정규화할 계획이다”라며 “2013년 도입해 5년간 시험 운영을 해왔다”고...
이민부 "배우자·자녀 비자도 신속 발급"
캐나다 이민부는 외국인 기술인재 근로허가 신속 수속을 주 내용으로 한 글로벌 기술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시행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글로벌 기술 전략은 고급 기술자가 캐나다에서 임시근로를 해야 할 때 2주 내 근로허가(work permit)를 내준다. 이번...
지난 3월 발표 내용 6일부터 적용
캐나다 이민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6일부터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 절차를 이용한 이민 신청자 중, 캐나다 국내 형제·자매가 있거나, 불어 구사력을 갖춘 이에게 추가점을 준다.  한편 EE 신청자 점수가 동점일 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새 협회장 목표로 내세워… 캐나다 정부는 규정 변경 중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협회(ICCRC) 스티븐 애쉬워스(Ashworth) 신임회장은 30일 취임하면서 소비자 보호 개선과 효과적인 감독을 목표로 내세웠다. ICCRC는 2011년 7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팅과 유학생 자문 제공서비스를 규율화하려는 목적으로 입안한...
反이민정서로 급변한 미국과 대조
1976년 캐나다가 처음으로 자격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이민 올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다음 해, 1977년 캐나다인 인식은 "이민자가 너무 많다”였다(61%)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98년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7년 여론조사 결과,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연방감사원, 불시 확인 등 검사 강화 권고
캐나다 연방감사원이  외국인 임시근로자제도(TFWP) 감독 부족 문제를 15일 봄철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정부는 감사원 지적·권고에 따라 향후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외국인 고용은 캐나다인을 고용할 수 없을...
컨퍼런스보드 지적… 현재는 좁은 길
캐나다가 다시 사업·투자 이민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는 2일 “사업·투자 이민은 캐나다에 혁신적인 기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며, 사회시설 건설 등 경제 개발 목표 달성을...
22세 미만으로 올해 10월 24일 이후 적용
캐나다 이민부가 영주권자 동반 자녀 연령 기준 변경을 3일 발표했다. 이민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 들어올 수 있는 주 신청자 자녀 연령 기준이 올해 10월 24일부터 '22세 미만'으로 바뀐다. 즉 적용일 이후에는 만 22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인 자녀는 영주권을...
브라질 등 3개국 국민 일부 대상 확대
캐나다 정부가 5월 1일을 기준으로 브라질·불가리아·루마니아인 대상 캐나다 입국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민부는 28일 3개국 국적자로 지난 10년 새 캐나다 비자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미국 방문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eTA)만 사전에 받으면 무비자 입국...
캐나다 이민부 “가정 폭력 감내하는 문제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대상 영주권 유지 조건을 완화한다고 28일 이민부가 발표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후원자(스폰서)로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영주권을 받으면,  최소 2년간 함께 살아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민장관 연설 중 유학생 기회 제공 강조
캐나다 이민 장관이 이민 대상자에 대한 변화는 있어도 심사 방식은 바꾸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지난 19일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 장관은 토론토 캐네디언 클럽 연설에서 “올해 이민자 목표는 30만명”이라며 “이중 난민 4만여명을 받는데, 2만5000명은 정부 후원,...
과하게 올린 신청비용과 높은 시험난도 문제
55세 이상은 법안 개정 대기 중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연방 상원 내부에서 나왔다. 연방상원 사회· 과학·기술 위원회에 올해 3월 2일 이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민권 신청비가 2014·15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성인 기준 1인당...
①  형제·자매 있으면 추가점 ②  불어 구사자 추가점 우대③  구직활동 필수에서 자원캐나다이민부는 31일 온라인 영주권 신청 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이하 EE)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적용한다.  개정안이...
일부 직종에 2주 안에 근로허가와 임시 영주권 발급
캐나다 정권마다 이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 2017년, 집권 후 두 번째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자유당(LPC)도 자체적인 색깔을 넣은 이민 정책을 내놓았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수당(CPC)이 외국인...
육로로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에 우려 여론
미국에서 추방을 피해 캐나다로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캐나다인도 2명 중 1명(48%)이 불법 체류자 추방 조처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는 20일 통신사 로이터 의뢰로 시행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국, 상급전문간호사 대상 TN비자 돌연 취소
[뉴스업데이트] 미 당국은 캐나다인 상급전문간호사(APRN)에게 발급한 TN비자를 17일부터 다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인 APRN에 대한 TN비자 발급과 미국 병원 출퇴근도 정상화된 상태다. 이하 이전 보도 내용.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트럼프 행정부 움직임에 캐나다도 영향 받아
트뤼도 “난민 환영”… 실제로는 목표 축소도널드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 반(反)이민 정책이 캐나다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이민 정서가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가 2월말 공개한 설문결과 캐나다인 41%는...
트럼프 대통령 새 행정명령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며 취임 직후 이민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가운데 캐나다인 국경 왕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전망이 미국 이민 업계에서 나왔다.로잰나 베라디(Beradi) 베라디이민법무사 경영 파트너는...
정비한 이민법 대부분 내년 시행… 변화 있을 전망
캐나다 이민법상 주요 변화가 2017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의안(Bill C-6)이 내년도 상원을 통과해 발효할 전망이다. 존 맥컬럼(McCallum) 이민장관이 6월 상정한 의안에는 ▲시민권 취득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13일 기준 시행…연장·신규 신청으로 구제
외국인 임시근로자로 캐나다 국내 4년을 머물면, 향후 4년은 체류할 수 없게 한 일명 ‘포앤포(4&4)규정’이 시행 20개월 만에 취소됐다.캐나다 이민부는 13일 “오늘부터 체류 기간제한 규정을 현재와 향후 근로 허가 신청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