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임금 외노자 유입 막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저임금 외노자(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빗장을 건다.

26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26일 시작으로 캐나다 기업들의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고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6% 이상인 캐나다 도시에 위치한 기업들은 저임금 외노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농업, 식품 및 수산물 가공업, 건설업, 의료 분야의 기업은 이번 규정에서 제외되며, 광역 밴쿠버의 경우에도 7월 기준 실업률이 5.8%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아울러, 기업의 전체 인력 대비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기존의 20%에서 최대 10%로 축소되며, TFW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해 TFW 프로그램 내 저임금 직군에 대한 LMIA 신청 처리를 6개월간 중단하겠다는 퀘벡 정부의 지난주 발표 이후 이루어졌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캐나다 기업들의 팬데믹발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TFW 프로그램 확대 이후, LMIA(외국인 고용 허가서)와 관련한 사기와 외국인 노동자 착취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 이달 초 유엔의 한 보고서는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과 신체, 정서, 언어적 학대 및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캐나다의 TFW 프로그램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7월 캐나다의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인 6.4%를 두 달 연속 기록했고, 특히 신규 이민자와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냉각이 지속되자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었다.

트뤼도 총리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 확대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던 기업들이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제 기업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대신, 교육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고임금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영주권자 유입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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