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별거 중 남편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22 16:40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아내 그라젤 파빌로나 디온(Grazzel Pabilona Dion)이 ICBC(BC차량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CBC가 아내에게 남편의 사망 보험금 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판정했다. 

앞서 ICBC는 지난 2022년 오토바이 사고로 남편 길랭 디온(Ghislain Dion)이 사망했을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ICBC의 사고 보험 규정에 따르면, 사망 보험금은 ‘배우자’(spouse)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고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사망일에 함께 살고 있었거나, 사망일 직전 2년 이상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디온 부인이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별거를 해오긴 했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가 영구히 별거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부부가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지,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지, 재원을 공유하는지,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에릭 레기어(Regehr) 재판소 부의장은 “디온 부부는 각각 다른 집에서 사는 동안 부모로서 두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가족 행사나 여행에도 함께 참여했다”며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디온 부부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ICBC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아내 디온에게 40만7209.11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여기에는 배우자 사망 보험금 38만 달러, 사전 결정된 이자 2만7000달러, 재판 비용 125달러가 포함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히트펌프’ 설치 리베이트 최대 1.6만달러 제공
‘에너지 효율’ 주택 업그레이드에도 지원 추가
BC주 가정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린다. 연방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Heat Pump) 설치에 대한 리베이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음주사고 내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경찰 감시시관, 징계 재검토 지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밴쿠버시경(VPD) 소속 경찰관이 5일 정직 처분을 받은 징계에 대해 감시기관이 재검토를 명령했다.   VPD 소속의 사무엘 청(Cheung) 순경은 비번일이었던 지난 2022년...
어미곰이 아기곰 보호하려고 공격한 듯
애완견과 하이킹할 때는 목줄 항상 채워야
곰 습격 사건이 발생한 스쿼미시 트레일 / District of Squamish Facebook 스쿼미시의 트레일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하던 한 여성이 흑곰에게 습격을 당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다.   BC주...
저위도 국가까지 이례적 관측
지난 10일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북반구 곳곳의 밤하늘이 오로라로 화려하게 물들었다. 오로라는 북위 60~75도 부근에서 주로 겨울에 관측된다. 큰돈을 들여 아이슬란드·핀란드·캐나다...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면,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몸이 춥고, 두통이 오는 등 곧 감기가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때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감기에 걸릴...
[아무튼, 주말]
[정시행 기자의 드라이브]
한국 창작 동요 100주년
국민 응원가 작곡한 박문영
‘독도는 우리땅’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쓴 동요 작곡가 박문영씨가 5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기타를 들고 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랭리에 10번 센터 오픈, 평일 저녁에도 열어
“자상·고열·감염 등 경미한 질환 진료 가능”
▲UPCC 버나비점 진료 센터 내부 사진. 앞으로 랭리와 랭리 근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1차 긴급 진료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BC보건부는 응급실 방문 없이...
특정 국가 혹은 후원을 받는 조직 소행 가능성
총 세 차례 공격 시도··· 개인정보 유출 증거 없어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Getty Images Bank 최근 발생한 BC 정부 대상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다른 국가가 있다는 정황이 확인돼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6월 12~13일 이틀간··· NAC 첫 데뷔 공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오는 6월 오타와 소재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National Art Centre)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는 현존하는 음악가 중 가장 주목받는 한국인...
9일 올해 첫 30℃ 기온 기록··· 토요일 절정
다음주부터 더위 잠잠··· 기온 다시 떨어질 듯
BC주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BC주 리튼(Lytton)과 스쿼미시(Squamish)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첫 30℃를 돌파했다. 이번주에 찾아온 때이른...
일자리 증가폭 1년여 만에 최대··· 실업률 6.1% 유지
6월 금리 인하 전망 ‘흔들’··· 7월 가능성 높아져
캐나다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6월 금리 인하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10일 연방 통계청은 지난달 캐나다의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9만 개(+0.4%)가...
차 안에서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던 여성이 괴한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2시 15분쯤 밴쿠버 이스트 세컨드 애비뉴 인근 커머셜...
이르면 올해부터 ‘갱단 살인사건 수사대’ 출범
갱단 관련 사건, 전체 BC 살인사건의 46% 차지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 / 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공공안전을 해치는 갱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특수팀을 구성한다.   9일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채소가 몸에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채소는 종류에 따라 날것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게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된다. 채소별로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아봤다.◇지용성은...
9일 전국 산불 87건 발생, BC주 22건
“가뭄과 폭염 겹치며 산불 피해 클 듯”
올여름 캐나다의 많은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에 강력한 산불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는...
총 3개 주립공원에 조성··· 9일부터 예약 가능
올여름 새로운 캠핑 장소를 찾는 캠핑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BC 공원관리국(BC Parks)은 9일 공지를 통해 밴쿠버 아일랜드 2곳과 로워 메인랜드 1곳, 총 3곳에 BC주립공원...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아직··· 조사 중
야당 “피해 사실 알고도 늦게 알려” 비판
런던드럭스에 이어 BC 정부도 최근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BC NDP 정부가 이 사실을 일주일 넘게 은폐했다고...
모기지 안 내도 주택 소유자보다 상환 부담↑
주택 소유자들은 2026년 ‘모기지 리스크’ 직면
캐나다 세입자가 높은 모기지 금리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보다 더 큰 재정 압박에 처해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9일 발표한 2024 금융 안정...
1-4 → 5-4 역전극··· 라이벌 오일러스에 ‘기선제압’
밴쿠버 캐넉스가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7판 4선승제) 1차전에서 라이벌 에드먼턴 오일러스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캐넉스는 8일 오후 밴쿠버...
인명 피해 없었지만 당분간 영업 중단
27세 여성 체포··· 용의자 2명 더 있는 듯
써리 소재 로드하우스 그릴 식당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Roadhouse Grille Instagram 사우스 써리의 한 식당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