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불법 난민 신청자 처리 비용 연간 총 4억달러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난민 신청자들을 위해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점점 늘어나 2019~2020년에는 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예산감시기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합법적 입국 지점 외에서 캐나다로 월경하는 난민 신청자 한 명당 평균 약 1만4천달러의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체가 증가하면서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 예산 담당관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펴낸 보고서 '캐나다 남쪽 국경 넘어오는 불규칙 이주자 비용'은 2017~2018년 난민 신청 처리에 들어간 총비용이 약 3억4천만달러였으며 2019~2020년엔 3억9천6백만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연방 기관, 즉 RCMP 캐나다국경관리국 캐나다이민부 및 이민난민국 등을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주정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온태리오 주의 경우 공식 입국 지점 외 도착 난민 신청자들과 관련된 비용이 한 해 2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난민 신청자 비용은 난민이 승인되는 단순한 경우 약 1만달러에서 신청자가 모든 항소 절차를 다 사용하고 추방되는 복잡한 경우 약 3만4천달러가 들기까지 다 다르다.

의회 보고서는 난민 신청자들이 늘어날수록 적체 때문에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캐나다 공식 입국 지점 외로 들어온 사람은 수만명인데, 주로 퀘벡과 매니토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했다.

이들을 위한 주거 비용을 누가 대야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지에서 정치적인 잇슈가 되어 왔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6월 보수당 의원 래리 맥과이어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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