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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늦기 전에 서둘러야’.. 벌금 최대 1천 달러
밴쿠버시가 지난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온 에어비앤비 단기숙박조례와 관련해 새로운 단기 렌트 규정을 어기고 있는 불법 임대업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 31일 밴쿠버시는 새로운 단기 임대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도시 내에서...
첫 위반 1만 달러 벌금...해당 의사-클리닉 MSP 리스트서 삭제 BC주 보건부 10월 시행
앞으로 BC주에서 민간 클리닉 의사들이 추가 비용을 부과할 경우 벌금을 물론 부적절하게 청구된 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 애드리안 딕스(Dix) BC주 보건장관은 지난 4일 주정부는 공적보험 의료서비스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첫 위반에 1만달러, 두...
버나비 지역서 단기 임대 운영하던 주택 소유주 적발
오는 4월 중순 시행될 에어비앤비 합법화를 앞두고 밴쿠버 일부 지역에서 불법 임대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버나비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인근의 한 주택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사이트를 통해 준호텔로...
신규 주택 구입자들 보호하는데 도움주고자
BC주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익명의 신고전화 라인(Tipline)을 개설했다. 새롭게 개설된 익명 신고전화는 신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차량 공유 운전자 적발… 벌금형 선고
BC주정부가 밴쿠버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차량공유서비스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주 정부는 지난 29일 안전 점검, 보험 등록 및 경찰의 신원 조회 없이 개인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량공유업체 총 7곳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트맨·골든이어스 통행료 체납자 보험 갱신금지 풀어
BC주 차량보험 갱신 업무를 하면서 포트맨과 골든이어스  브리지 통행료 미납 고객이 통행료를 낸 것처럼 가짜 영수증 번호를 넣어 처리한 차량 보험 중개인이 연일 징계 대상에 오르고 있다.  BC차량보험공사(ICBC)는 중개인과 대리점 처벌  내용을 연일...
정부는 “모니터링 중"… 야당 대책 마련 촉구
지난해까지만 해도 캐나다-미국 국경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는 이들이 종종 단속 대상이 됐다. 올해 반대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 월경해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Trump) 행정부가 등장해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이 자주...
써리 관할 연방경찰(RCMP)은 2일 거리에서 불법으로 펜타닐 등의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들이 판매한 약물은 현금으로 환살할 경우 대략 1만...
“BC의사협회, 가짜 의사에 대한 조사 진행 중”
지난 12월 20일 BC의사협회(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8rgeons)는 경찰과 함께 노스 델타 지역의 한 가정집을 찾았다. 이곳에서 가짜 의사에 의한 불법 성형 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한 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의사협회 관계자는...
BC주에도 10여명 활동 중.. 계약 때부터 꼼꼼히 살펴야
무자격자들, 유명 이민변호사 또는 공인업체와 일한다고 속여..사무실 없고 커피샵 등에서 수속 진행할 때 의심해야..계약 시 면허번호, 사업체 상호 영수증도 확인해야..이민컨설턴트...
백신 설치 안내 위장한 랜섬웨어 주의해야
캐나다 국내에도 랜섬웨어(Ransomware) 피해가 늘고 있어 연방경찰(RCMP) 등 치안 당국이 최근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랜섬웨어는 컴퓨터의 자료를 변형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다시 사용하려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수법이다.  컴퓨터 자료로...
스팟 프론이 뭐길래... 벌금 3만달러
불법으로 수확한 새우를 거래한 수산물 업체가 결국 벌금 폭탄을 맞았다.밴쿠버에서 점보 시푸드(Jumbo Seafood Co.)를 운영하는 잉 치우(Chiu)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3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수확한 새우를 사들인 혐의다. 치우씨가 사들인 새우는...
에어비앤비에 허가증 없이 올렸다간 벌금
밴쿠버 아일랜드 대표 휴양지인 토피노에서 불법 민박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조시 오스번(Osborne) 토피노 시장은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에 단기간으로 집을 빌려주는 민박집이 300곳이 넘는데 이중 사업허가증이 있는 곳은 125개이며...
“법원 이례적인 금고형 선고”
불법 어업을 일삼아 온 사람에게 법원이 21일간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는 통상 벌금 고지서가 발부돼 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번 법원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10만달러 상당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8년간 피해자 1200명 상대로 1000만달러 챙겨
8년간 불법 이민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1000여명에게 사기를 친 중국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30일 BC주법원에 따르면 순 왕(Wang·46)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밴쿠버에서 뉴 캔 컨설턴트(New Can Consultants)와 웰롱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Wellong International...
“관련 의심 신고 거의 없어”
해외 불법자금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금융거래 및 분석센터(FINTRAC)가 국제 회계법인 그랜트손튼(Grant Thornton)에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해외 불법자금 세탁 장소로 활용됐을 위험성은...
입국 금지 등 관련 법령 정비
캐나다 국내에서 강제결혼·조혼·중혼은 명확한 불법이 됐다. 캐나다 정부는 ‘야만적인 관심에 대한 무관용법’이 18일 왕실제가를 거쳐 법제화됐다고 발표했다. 새 법에 따라 중혼자는 캐나다에 입국이 불허된다. 또한 결혼 가능 최소연령은 16세로 고정됐으며,...
국경순찰대 “명령 따르지 않고 위협 행동했다”
밴쿠버와 시애틀 사이 캐나다-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간 남성이 미국 국경순찰대에 의해 19일 오후 2시30분경 사살됐다.사살된 남성은 국경검문대가 아닌 워싱턴주 수마스 인근 육로를 무단으로 넘었다가 무인지대에 설치된 대인감지장치에 의해...
BC주정부가 불법 택시 ‘우버(Uber)’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다.3일 토드 스톤(Stone) BC주 교통부장관은 경찰과 공조해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를...
방문 비자 소지한 채 장기 체류한 혐의도 함께 적용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한인 박 모(47)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온타리오주 킹스턴(Kingston)에 있는 ‘지나 스시’(Jina Sushi·Jina Korean and Japanese Health Food restaurant)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캐나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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