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영리단체 ICAN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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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8-12 00:00

“탈세목적으로 영수증 판매 혐의"

비영리 자선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 캐나다 연방 국세청(CRA)은 11일 인터네셔날 채리티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ICAN)에 대한 자선단체 등록을 8월9일부로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자선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감시활동을 늘려 자체 기준에 미흡할 경우 장관명의로 세제상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 가운데 ICAN은 지난해 12월3일 장관명의로 박탈경고 대상이 됐다. ICAN은 연방항소법원에 박탈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ICAN은 2006년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당해년도 직원 16명에 불과한 ICAN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총액이 4억6400만달러에 달하자 다른 단체와 비교결과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ICAN이 다른 이들의 탈세를 돕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선단체 등록을 박탈당하게 되면 해당 단체는 소득세 할인 목적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되며, 소득세 면세 혜택도 상실하게 돼 일반기업과 동일한 세율에 따라 각종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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