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세 조치는 없을 것”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티븐 하퍼 총리는 31일 국정발표를 통해 GST(연방소비세)를 1월 1일부로 5%로 인하하지만 향후 추가 GST 인하는 없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퍼 총리는 온타리오주 미시소가의 한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  “GST를 1월 1일부로 또 다시 낮추게 돼 연방 보수당이 2005-06년 총선에서 약속한 GST 인하 공약을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총선 당시 보수당은 집권공약으로 GST를 7%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을 완수한 만큼 향후 GST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퍼 총리는 공영방송 CBC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GST를 추가 인하할 계획은 없으며, 만약 감세를 한다면 다른 부문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퍼 총리는 ‘다른 부문에서의 감세’도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만 강조했다.

경제분석가들은 2008년 캐나다 경제가 미국 불경기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만큼 하퍼 정부도 추가 감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퍼 총리도 이 점을 인정했다.

하퍼 총리는 “우리는 2008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안을 새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며, 감세정책도 장기적 차원에서 적합성이 보이지 않으면 착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공언했다. 하퍼 총리는 “GST인하는 캐나다의 장기적 경제성장과 진흥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면서 “우리 정부 아래 세율은 한쪽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다. 인하다”라고 강조했다.

총리비서실(PMO)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친 GST 2%포인트 인하를 통한 감세효과는 2008년에 12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소비세, 소득세와 기업관련 세금을 합친 캐나다의 연간 세수는 약 2000억달러 가량으로 총리비서실은 “50년이래 세금 부담이 최저수준으로 내려 갔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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