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 투표율 62.8%” 선관위의 과대포장

주희연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03 11:29

유권자 197만명 중 9만명 투표··· 실제 투표율은 4.7%에 불과
이번 22대 총선의 재외 선거(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밝혔다. 현행 재외 선거를 처음 치른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투표율 62.8%’는 전국 단위 선거의 국내 투표율과 엇비슷한 수치다. 외국에서 어떻게 이런 투표율이 가능할까. 이는 재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투표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재외 국민 투표는 국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데, 62.8%는 이 등록 인원 대비 투표율이다. 실제 전체 재외 국민 197만여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적 기준의 투표율은 4.7%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재외 국민 투표를 명분으로 직원 22명을 해외에 보낸 선관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투표율 부풀리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재외 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 세계 115국, 재외 투표소 220곳에서 실시됐다. 투표권이 있는 재외 국민은 총 197만4375명. 이 중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관에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은 14만7989명으로 재외 국민의 7.5%였다. 이들 가운데 62.8%가 실제 투표장에 나온 것이다.

현행 재외 국민 투표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이후 도입돼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됐다.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역대 재외 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 재외 국민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 2012년 19대 총선 2.5%로 시작해 2016년 20대 총선엔 3.2%였고, 2020년 21대 총선 땐 코로나 여파로 1.9%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4.7%를 기록했다. 전체 재외 국민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등록한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되레 줄었다. 선거인 등록률은 19대 때 5.5%였고, 20대 7.8%, 21대 8.0%였는데, 이번 22대에선 7.5%로 하락했다. 총선보다는 대선 투표율이 좀 더 높다. 역대 가장 투표율이 높았다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재외 국민 투표율은 11.2%,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75.3%였다.

재외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재외 투표소 대부분이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 설치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한인회가 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비를 들여 투표소까지 직접 가야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태국 푸껫에 거주 중인 교민이 재외 투표를 위해 800km를 직접 운전해 방콕까지 갔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미국·일본·독일·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외 투표율을 높이려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로 비용과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데, 부정선거 가능성과 여야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재외 선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된다. 선관위가 꾸준히 재외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재외 선거관을 파견하고 예산도 늘고 있으나, 투표율 자체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재외 선거를 위한 예산은 약 143억원이다. 선관위는 작년 6월 1일 자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호주·필리핀·프랑스·독일에 1명씩 재외 선거관 총 22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의 체류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만 33억원이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 준비를 위해 1년 단위로 선거관을 파견하는데, 대선·총선이 번갈아가며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해외에 상주한다. 재외 선거가 선관위 직원 복지 수단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투표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은 재외 국민이 내국인의 30~4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재외 선거관을 파견한 미국(3.9%)보다 오히려 아예 재외 선거관 없이 영사관 자체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인도(18.7%), 태국(9.7%) 등에서 재외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등록률이 더 높은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외 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은 등록률이 6.3%인 반면, 파견자가 없는 공관은 10.4%로 4%포인트가량 높았다. 재외 선거관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2019년엔 미국 한 공관의 선거관이 임시 직원 면접 자리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 선거가 도입된 헌법적 취지, 재외 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국민 화합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수만 SM 창업자,이성수 SM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엔터테인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12일 오전 11시 양사 모두 입장문을 내고, SM 인수를 위한 양사의 경쟁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한 서울대학교 학생이 자신도 학교폭력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폭력에 무너지지 않고 그 다리를 건너 온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기독교선복음교회 총재 정명석씨의 음성 녹음 일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외국인 피부양자 대상··· 유학생·주재원 예외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이르면 연내 시행··· 의료 목적 단기 입국 철퇴
앞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재외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목적으로 입국해...
세종시 관계자 “입주민 카드엔 한국인으로 적혀있어”
삼일절인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다. 해당 세대주는 일장기를 내건 이유에 대해 “한국이 너무 싫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오전 세종시...
국가보훈부도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오는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이 새로 출범한다.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과 외교부 아래 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박지만·노재헌·김현철·김홍업 처음 함께 식사 “두쪽난 정치판 단합 보여주자” 의기투합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아들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65) EG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8)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대도’ 조세형(85)씨가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세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집회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유찬 기자2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北 이번엔 ‘전술핵 SRBM’ 도발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북한이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쏜 지 이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을 광고 모델로 썼던 한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의 외관이 화제다. 이 매장 외관에는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유아인의 화보 사진이 부착돼 있었는데, 매장 측은 유아인 얼굴을 종이로 가렸다....
“여가부는 원내대표 협의”
여야는 14일(한국시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윤석열 정부의...
3억원대 전세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캐나다로 도피한 50대 회사원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4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다.대검찰청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회사원 A(53)씨를...
스피드스케이팅 500m 월드컵 1~5차 대회 1위
‘빙속 여제’ 이상화(34)는 밴쿠버와 소치에서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연패를 달성한 뒤 2018년 평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빙판을 떠났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김민선(24·의정부시청)이 새로운 빙속 여제로 떠올랐다.김민선은 11일 폴란드에서 열린...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군. /채널A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6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져 뇌사 상태가 된 사건과 관련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취지다...
[아무튼, 주말] 吳시장 불지핀 무임승차 논란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들이 우대승차권(무임)을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임화승 영상미디어 기자“코로나19 이후 매년 (서울 지하철)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
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핼러윈 참사 유가족 등이 행진을 벌이던 중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양승수 기자‘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참사...
법원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의심… MBC 제작진, 사실 확인도 안 해”
탈북 시인 장진성(52)씨의 성(性)추행 의혹을 고발했던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원에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및 재방송 및 다시보기 등 중단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빙용 로봇이 음식 그릇을 옮기며 사람 대신 ‘종업원’이 되어 일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서울 관악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허모(28)씨는 작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