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작, 예상치 못한 이민 선발과 유학생 제재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2024년 첫 달이 지나,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캐나다 영주권 초청은 순조로이 이루어졌고, 이민 프로그램 개혁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2024년 첫 달의 이민 선발 현황과 더불어 새롭게 시행되는 이민 제도를 정리해 이민 프로그램의 새해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반 선발은 세 차례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선발마다 컷오프는 조금씩 낮아져서 546점에서 541점으로 완만히 낮아지는 추세를 기록했고 초청 인원도 감소세를 보여 1,501명에서 730명으로 줄었습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도입한 이후 적극적으로 선발하던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첫 달엔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현재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 선발 비중이 더 커질지 아니면 다시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활발히 진행될지 2월 한 달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 제도 긴급 조치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1월 22일, 캐나다 이민국에서 유학생 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 시행을 알렸습니다. 해당 조치는 캐나다 유학생 인원수 제한과 PGWP 제한, 워크퍼밋 발급 제한 등을 담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년간 유학생 허가 신청에 대한 수용 상한선을 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2024년 유학 허가 예상치는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약 36만 건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별 주 및 준주별 상한선을 마련, 유학생 인구 증가가 가장 지속 불가능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지역은 그 감소 폭을 더 크게 설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별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안내를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와 기존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초등 및 중등 교육 유학생은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일부 유학생 PGWP 발급이 제한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교육과정 라이선스 협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까지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었지만, 반면 공립대학에 비해 관리 감독이 미흡하고 취업 허가를 받는 자격을 갖추는 데 여러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급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석사 프로그램 졸업생은 앞으로 3년 유효한 PGWP를 받게 됩니다. 현행 제도상 졸업 후 발급받는 PGWP의 허가 기간은 수학한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마치는 석사 프로그램을 마친 졸업생 중에는 현실적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취업과 이민까지 이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석사 졸업생들은 재학 기간에 무관하게 3년의 취업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고학력 인재의 캐나다 취업과 이민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넷째, 유학생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석박사 과정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엔 학생비자 소지자 배우자면 누구나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석박사 과정 유학생 배우자만 자격을 갖추게 되며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수준의 학업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오픈 워크퍼밋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조치는 현재 시행 예고 상태로, 아직 유학생 배우자라면 오픈 워크퍼밋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워크퍼밋 발급을 원한다면 시행 전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PTE Core가 공인 영어 능력 시험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유학을 제외한 모든 캐나다 이민 관련 평가에 언어 테스트로 활용되게 됩니다. 기존 PTE Essential을 대체하도록 새롭게 Core가 개발 도입돼, 이제 캐나다 이민 언어 시험에 더 다양한 경로가 제공되어 언어 시험 장벽을 조금 낮추는 데 공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PTE Core는 말하기 및 쓰기 50분, 읽기 30분, 듣기 30분으로 총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기반 평가로 단시간에 시험결과를 알 수 있어 언어 능력 성적 제출이 급한 지원자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2024년, Express Entry 일반선발 대상자에게만 초청장을 보내고, 갑작스러운 유학생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첫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새해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민국의 행보와 새로운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더 적합한 인재의 빠른 유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임은 변치 않는 사실이므로,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이민을 대비한다면 캐나다 이민, 그리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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