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워크퍼밋 근무 중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법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10-24 12:54

외국인이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선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워크퍼밋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이라는 것이 있고, LMIA라고 해서, 노동영향 평가를 받은 후 지정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이 중 클로즈드 워크퍼밋은 오픈 워크퍼밋과 달리 정해진 곳에서 일해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LMIA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줄임말로서 캐나다의 고용 및 사회발전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하는 평가로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할 때 이를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고용 직업과 그 포지션을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채울 수 없음을 확인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통해 LMIA가 승인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평가는 외국인 근로자와는 관련 없이 회사의 재정 상황, 급여, 업무 등을 비롯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워크퍼밋을 발급받는 과정은 또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LMIA를 통해 발급받는 워크퍼밋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된다는 평가를 받은 해당 고용주와 정해진 일에 한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범위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기존 워크퍼밋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LMIA를 승인받았던 업체가 문을 닫는다면, 정해진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았던 워크퍼밋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안타깝지만 다시 새롭게 LMIA를 지원해주는 다른 업체를 찾아 워크퍼밋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업체는 그대로이지만, 대표가 변경된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대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만 충족된다면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용주가 바뀌었지만, 업체 변경이 없어서 비즈니스 분야도 같고 또 업체 자체가 운영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 같은 업체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업체명이 같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둘째로 이에 더해 근로자는 기존 퍼밋과 같은 조건으로 일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같은 조건으로 일한다는 것은 임금, 직책, 직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업체 정보를 포함해 이런 모든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업체 고용주가 변경되어도 기존 워크퍼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이 달라지면, 워크퍼밋을 재신청해 새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업체가 같더라도 회사가 이전해 주소가 바뀌게 되면, 퍼밋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지만 이전으로 인해 서류 정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때 심사관이 이를 잘 이해해 기존 워크퍼밋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관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자나 전문가와 의견을 나눈 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LMIA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은 경우 기존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므로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당대우 또는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는 또 여러 장치를 마련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 노동자 워크퍼밋(VWOWP, Vulnerable Worker Open Work Permit)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특별한 비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임시 외국 노동자들이 악덕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있었다면, 이를 구제하고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비자가 승인되면, 오픈 워크퍼밋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나 쉽게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LMIA로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은 그 조건과 세부 사항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받은 워크퍼밋의 기존 정보가 달라지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대로 조건이 유지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정책이 있으니 자세히 잘 살펴보고 적용해 캐나다에서의 취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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