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 변화의 바람이 분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지난주 캐나다 이민국에선 운영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초 전 이민국 차관인 예이츠(Neil Yeates)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민국 부서 운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부서 구조의 업무 효율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알기 위해 이민국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이츠에 따르면 기존 이민국의 조직 구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고서 사본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서 "이민국의 현재 조직 구조는 그 기능을 잃었지만,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결론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직 구조를 재조정하고(비즈니스 라인 기반 구조로의 대대적인 전환 포함),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특히 계획 및 보고), 부서의 목표와 목표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이민 및 난민 보호법의 전반적인 검토 및 다양한 직원 그룹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조치 포함)"고 권고했습니다. 예이츠는 캐나다 이민국의 현재 조직 구조가 무너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캐나다와 전 세계의 어려운 운영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국의 급격한 양적 성장입니다. 이민국은 20년 전 현재의 조직 구조가 도입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그 규모가 커졌는데, 2013년 3월 전체 직원이 5,352명이었던 것에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2,949명으로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양적 성장과 함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서는 이민국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무실과 재택근무의 혼합 근무 형태가 도입되어 조직에 생긴 변화, 이민국의 처리 한계를 넘는 수요 발생, 디지털화의 발달,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이민국의 근무 환경과 업무 질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존 이민국 조직 형태로는 제한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전체적인 계획이 제한적인 점, 다년간의 전략 계획이 부족해 일관성 있게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점, 부서 목표 달성의 한계, 직원 간의 책임이 부족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민국 직원 개인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 함에도 기본적인 부서 조직 구조, 관리체계 및 시스템 단점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직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서의 결론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영역에 걸쳐 개편 권장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조직 구조, 관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문화 부문에 걸쳐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민국 조직 구조를 재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살리고자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우선 다양한 사업 부문 조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위기 및 비상 관리 수단을 개발하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화하고 이를 위한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민국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 및 보고 체제를 주도해 연간 계획 수행 및 분기별 보고 제도를 시행, 부서 성과관리 및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이민자 및 난민 관리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문화 부문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해 이해도를 더욱 높이도록 합니다. 이런 조사 보고서와 개혁은 모두 현 이민국 차관 크리스티안 폭스(Christiane Fox)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이민국의 차관직을 맡았는데, 이민국에 부임해 업무를 시작하며 바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6월, 예이츠의 보고서를 받아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실행 계획을 세워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현재 부서는 망명 및 난민 재정착, 시민권과 여권,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정보책임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혁신 및 최고 디지털 책임자, 연락, 기업 서비스, 경제적, 가족적, 사회적 이주, 국제관계 및 위기 대응, 무결성 시스템 전환, 서비스 제공, 정착촌 통합 및 프랑스어권 업무, 전략적 정책 부문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민국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층을 세분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진보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미래와 이민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새로운 이민국의 도약과 발전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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