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이민에 도전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8-29 11:27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조사에서 캐나다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4개의 OECD 국가 중 이민 창업자 및 기업가에게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와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해 외국 기업가를 유치하는 것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캐나다는 단연 앞선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생태계 개발, 연구 및 혁신, 예비 창업자의 자금 및 인적 자본 접근의 편의성 도모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더욱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 영주권 취득의 용이성을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호주와 더불어 스타트업 비자 지원자들에게 첫날부터 영주권을 제공하는 국가이므로, 사업가로서 선택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주민이 사업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이민 사업가가 정착하는데 큰 매력을 지녔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이주 사업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워크퍼밋 및 영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연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Start-Up Visa program), 퀘벡 기업가 프로그램, 주 정부 기업가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방 정부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이민 온 기업가들이 캐나다에서 회사를 성장시키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한 지원자는 캐나다 민간 부문과 연결해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물론 전문 지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은 이름처럼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주목하는 편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캐나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적인 외국 기업가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도 자본 등과 같이 이미 갖추어진 조건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중요 요소로 여깁니다. 자격요건을 간단히 보면, 자격을 갖춘 사업체를 두고,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지원 편지를 받아야 하며 CLB 5 이상의 언어 성적과 가족 수에 따른 충분한 정착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하는 벤처를 중심으로 최대 5명의 지분을 지닌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의 지분은 총 지분의 10% 이상이며, 지원자와 지정 단체가 법인 전체 주식 의결권의 50% 이상을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 편지는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벤처 캐피털 펀드, 엔젤 투자자 그룹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조직에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벤처캐피털을 통하면 최소 $2만 캐나다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엔젤 투자인 경우 최소 $7만 5천 불 이상의 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부터는 투자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캐나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는 합격해야 합니다. 한편 스타트업인 만큼 지원자는 자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캐나다 스타트업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주권 상태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비교적 유연한 프로그램 운용입니다. 정착금 기준은 있지만, 자본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사업가를 유치하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투자금과 자본금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워크퍼밋을 신청해 먼저 입국할 수도 있는 등 이민 사업가가 창업을 통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자격을 갖춘 사업주 및 관리자가 퀘벡 주에서 농업, 상업 또는 산업 사업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을 얻도록 설계된 퀘벡 기업가 프로그램, 각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창업을 통해 사업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캐나다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업과 기업가의 이민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 사업감각을 지닌 분이라면 지원을 받아 사업가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여러 경로로 캐나다에 열려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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