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신청 지연 문제 직무집행 영장 소송이 답일까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8-21 11:22

캐나다 이민 신청한 모든 분의 케이스가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곤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전산 오류 등의 실수로 인해 신청 처리가 지연되어 공지되었던 기간을 훌쩍 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분들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민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사법적 구제책이 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는 직무집행 영장 소송이라고 하고 영어 원어로는 Writ of Mandamus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이민국을 비롯해 국가 기관이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적 구제책은 모든 지연 사례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 비합리적인 상황이고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캐나다 연방 법원이 이민 신청 처리가 지연으로 인한 같은 요청에 다른 판결을 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구제책 시행 명령을 받은 사례로, 신청자와 그의 가족이 2016년에 제출된 영주권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 가족은 Express Entry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PNP에 따라 주 정부에서 2017년에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이민국에 프로필을 업데이트해 이민 신청을 이어갔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이민국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충분한 답이나 결과를 받지 못하자 신청인은 법적 구제를 요구했고, 법원은 아무 공지 없이 6년이 넘게 지연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신청 가족의 직무집행 영장 소송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고, 만약 서류 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상황이었다면, 이민국은 타당한 이유를 밝혔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민국 판결 이후 90일 이내에 가족의 신청서 처리를 완료하도록 요구했으며 정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서류 처리가 미루어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었지만,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유학 신청인이 직무집행 영장 소송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지원자는 중국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박사 프로그램에 합격해, 2021년에 그는 유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지연되자, 법원에 직무집행 영장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이 중국에서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부할 기회를 앗았다는 판단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문제 직무 집행 영장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시사하는 점은 직무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은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지연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일정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가능한 특별한 구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직무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건과 요구 사항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고 다른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만 법원이 손을 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이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 직무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민 심사 기간이 미루어질 때 집무집행 영장 소송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만약 심사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먼저 시도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제출한 문서와 프로그램 등이 업데이트된 최신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민 서류 심사의 예상 대기 시간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게재해 개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우선 스스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문의 사항을 온라인으로 묻거나 고객센터에 통화를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현지 국회의원에게 상태 업데이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 안에서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ATIP)를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 전달 상태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으로도 명확한 이유와 설명이 없이 이민 서류 처리가 지연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민국의 웹 양식을 통해 정식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 지연이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간 이민 심사 처리를 위해 신청인이 어떠한 노력을 취해 왔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취하는 조치가 직무집행 영장 소송이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현재 이민 서류 처리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 기간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 처리 기간보다 비합리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처리 지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언급된 여러 조치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직무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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