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민 장관에게 바란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8-08 09:49

지난 7월 26일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전 이민 장관의 뒤를 이어 퀘벡 출신의 국회의원 마크 밀러(Marc Miller)가 신임 캐나다 이민 장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이민 장관의 부임으로 기존에 이어오던 이민 프로그램의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은 새로운 이민 장관 마크 밀러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이민 장관으로서 이민정책의 발전에 요구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마크 밀러 현 이민 장관 또한 션 프레이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였습니다. 이는 곧 이민법과 법률의 실제 적용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원 의원 시절 몬트리올에 저렴한 주택 공급과 대중교통의 확대를 비롯해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 혜택의 확장을 위한 연방 자금 확보 활동 등을 통해 대중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캐나다 하원 연설에서 원주민 언어로 연설을 해, 원주민 친화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중과 소수민에 대한 친화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이민 정책을 실행할 것이란 기대하게 합니다.

이민 장관을 임명하면, 총리는 이민 장관이 이루길 바라는 이민 정책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실제 2021년 12월 트뤼도 총리는 션 프레이저 전 총리에게 이민 수준 목표를 높이고, 신규 이민자를 위한 지원 절차 개선하며, Express Entry를 개혁하고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 수단을 강화할 것이며, 프랑스어 사용권 캐나다 이민을 촉진하는 등의 이민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이민 장관에게도 이와 유사한 정책 목록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이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이민 지원자들과 잠재적 이민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되고 필요한가에 대해 집어 보는 것은 유의미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민 장관이 앞으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민 장관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여러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더 빨리 더 적합한 인재를 캐나다에 신규 이민자로서 유입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캐나다의 안정을 위협할 수준일 정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지연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효과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운용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민국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기술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민국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응용 프로그램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러 기술 회사에 IT 계약을 맺었으며, 지원자가 이민국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클라이언트 플랫폼 초기 비용 8,5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술은 이르면 2023년 가을에 구현될 예정인데, 도입과 함께 기존 이민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혁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로써 이민국과 양방향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기술 개선을 기반으로 이민국의 서류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영주권 카드 처리 기간에 걸리는 기간이 현재 19개월과 95일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 갱신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방해요인은 해외 교류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 시민권, 영주권자들을 위한 처리 기간 단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도입된 새로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에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카테고리 기반 선발을 통해 초청된 범주는 헬스케어, STEM, 프랑스어 능력자, 트레이드지만, 특정 범주에 쏠림 현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필요한 인재는 카테고리에 지정된 모든 분야라 할 수 있지만 아직 실제 적용되는 범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알 수는 없지만, 각 범주 간 적절한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장관의 부임은 또 새로운 기대를 낳게 합니다. 이제 막 변화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의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더욱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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