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시범 이민 프로그램 전격 연장 결정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5-15 13:15

지난 5월 8일 캐나다 이민국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농축산 식품 생산직군을 통한 이민 경로, Agri-Food Pilot Program을 연장 운영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지원 조건 관련 일부 사항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는데, 종료를 바로 앞에 두고 이민국은 갑작스럽게 새롭게 변경된 운영안을 발표해 더욱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갑작스러운 발표 배경엔 농식품 시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다양한 이점을 크게 고려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축산업과 식품산업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던 시범 프로그램인 만큼, 이를 통한 노동력 충원과 산업 기반의 강화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는 시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을 노릴 것이라 보입니다.

변경안을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 농식품 시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원 조건이 비교적 간단한데,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농축산 및 식품 생산과 관련한 분야의 직군에서 LMIA를 받아 1년간 경험을 쌓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정 산업 분야는 버섯 생산을 포함한 온실, 종묘장 등에서의 화초 생산을 비롯해 양식업을 제외한 축산업, 육류 제품 제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육점, 식품 가공 분야, 농장 등에서 전일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영어 성적은 CLB 4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만큼 특정 산업 분야 직군에 1년 기간의 경험이 있다면 쉽게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임시 이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장과 함께 발표된 변경안은 이 조건을 더욱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달라지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운영 기간의 연장입니다. 2023년 5월을 끝으로 종료될 것이었던 프로그램을 2년 더 운영해 2025년 5월까지로 그 유효기간을 늘렸습니다. 영주권 신청에는 1년의 근무 기간이 필요하므로 2년 연장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분야에 따른 지원 제한 수를 폐지했습니다. 농식품 시범 이민 프로그램은 매년 1월 1일부터 지원 풀을 오픈하는데, 매해 총인원 2,750명으로 영주권 발급 인원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총원과 별도로 분야에 따른 인원 제한을 두어, 직업에 따라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기존엔 정육점 종사자는 1,470명이 가능했지만, 식품 가공업 종사자는 730명을 수용하는 등 분야에 따라 인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엔 직업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총인원은 그대로 유지해, 영주권 신청과 발급에 융통성을 더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유롭게 도전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세 번째 해당 시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더 많은 지원자들의 가족에게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지원자의 직업과 숙련도에 따라 가족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전 지원자 가족이 오픈 워크퍼밋 발급 대상자가 되었고, 이는 지원자를 포함한 온 가족이 캐나다 정착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캐나다 이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경력을 증명하는 것을 고용주 추천서만이 아니라 노조를 통한 경력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로써 고용 기간에도 지원자의 권익 보호 측면이 강화될 수 있고, 서류 발급의 다원화로 인해 이민 신청도 더욱 수월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는 캐나다 거주하는 지원자에 한해 이민 신청을 위해 증명해야 하는 중위 임금 요건을 포함한 잡오퍼를 비롯해, 학력 인정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발표 전이므로 이민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정리하자면 캐나다에 거주하며 일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 조건 자체가 다른 이들에 비해 완화되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임은 분명합니다.

언급한 변경 사항은 아직 전부 다 적용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 했기 때문에 완벽한 시행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필수 경력 기간인 1년을 채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아마 세부 조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인 만큼 기존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파격적으로 급진적인 편이며, 프로그램 종료 후 똑같은 형태로 다시 시행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전한다면 이민 신청에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농식품 시범 이민 프로그램(Agri-Food Pilot Program)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에 어렵지 않은, 지원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이민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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