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공무원 노조의 파업, 이민에 미칠 영향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5-02 10:46

2023년 5월 1일 우려하던 공공노조의 파업사태가 CRA를 제외하고 대부분 철회되어, 이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방 공무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과 영주권 신청자들은 한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의 파업 사태는 4월 19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으로 155,000명 이상의 캐나다 공공 서비스 연합(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이 진행한 일입니다. 노조는 민간 조직에 위임하는 일을 줄이고 더 많은 고용 창출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과 재택근무를 다시 확장하는 것,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파업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라 할 정도로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세금, 교통, 보험 등의 국가 서비스를 비롯해 이민국의 행정에도 큰 차질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캐나다 이민국에서 진행하던 이민 심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것이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대부분 같은 고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업 돌입과 함께 캐나다 이민 장관인 Sean Fraser는 이민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볼지 단정할 수 없지만 업무 중단 기간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가에 따라 그 여파로 인한 심각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파업 철회는 이민국의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캐나다 이민국, 서비스 캐나다와 고용 및 사회 개발 캐나다(ESDC)는 캐나다인과 새로운 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파업 중에도 서비스 캐나다와 이민국 등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파업이 가져올 업무 마비는 예상보다 더 컸을 것이라 보입니다.

발표에 의하면 이민국은 파업 기간 업무 투입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될 것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긴급한 순서부터 가능한 이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등을 비롯한 서류 심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또한 파업 기간에도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학생비자를 포함한 기타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때문에 신청 자체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심사뿐만 아니라, 생체인식정보 수집과 LMIA도 발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신청 자체도 파행이 예상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점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이라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막 시작되며 노조와 연방정부 사이의 의견 일치를 찾기에는 간극이 컸고, 해결책이나 결론을 속단해 말할 수 없어 장기 파업을 예상했지만, 연방 정부를 비롯한 이민국은 적극 해결책을 모색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협상안을 적극 받아들이려 노력해, 노조에 4년간 12.6%의 임금 인상을 적용하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2,5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국 12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근로자는 파업 철회와 협상안 동의에 잠정적 합의를 하고, 5월 1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공공노조 연맹은 노동조합원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및 근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단체행동으로 일군 성과라고 5월 1일 자 성명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재택근무, 공정한 임금과 고용안정에 대한 이견은 지속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3만 5천 명이 소속된 CRA는 여전히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잠정 협의안은 아직 노동조합의 비준을 받기 전이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 속속 복귀하는 이민국 공무원들 소식을 들으며, 이는 적어도 이민 신청 중인, 혹은 앞으로 이민을 신청할 분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민국을 비롯해 이민 신청자분들 모두가 다사다난한 시간을 버틴 만큼 더욱 힘을 내 이민국의 목표 달성, 그 이상의 성과가 쥐어지지 않을까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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