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력 이민으로 캐나다 경제 살린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1-30 16:36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노동 연령 인구라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분포가 유독 높은 연령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상 노동 가능 연령 중 20% 이상이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위치해 있어, 노동자 다수의 은퇴가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캐나다 인구는 고령화의 위기에 봉착한 상태인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5세 미만 어린이의 수가 65세 이상 인구 총 6백만 명보다 6배 느린 속도로 증가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반면 5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노동인구의 비율이 5명 중 1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노동인구가 역사상 최고령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 캐나다 노동력 노화 현상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명에 달해, 전 세계 평균 수준인 여성 1인당 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1997년 이후 매년 3.6%의 감소율을 보인 출산율은 캐나다의 인구와 노동 문제, 경제문제 이상의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서 공공 의료와 연금 시스템 등이 잘 정비된 캐나다에 노동 인구의 부족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문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로선 캐나다의 가장 큰 숙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정부에서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젊은 노동 인력의 유입입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 정책의 큰 줄기이자 방향은 모두 이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갈되어가는 노동인구를 대체할 만한 젊은 인력과 전문 인력이 단연 반가울 수밖에 없고, 이에 부합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정하고 기준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최근 결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캐나다 이민자의 64.2%가 핵심 노동 연령인 25세에서 54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젊은 노동 인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현재의 캐나다 이민 정책이 유효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의 지원자 평가 방식은 특히 이를 잘 대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나이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는데, 최대 점수는 100점으로 20세에서 29세의 지원자에게 부여됩니다. 17세 미만인 경우 0점, 18세인 경우 90점, 19세인 경우 95점을 받고, 29세 이후로는 배점이 점점 떨어집니다. 30세는 95점, 30세 이후 대부분 매년 추가로 5점을 잃어 31세에 90점, 32세에 85점, 33세에 80점을 받습니다. 또한 40세는 45점으로 이후 44세까지 매년 총 10점씩 급격히 하락해 41세에 35점, 42세에 25점, 43세에 15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45세 지원자에게 5점이 부여되며, 이상의 지원자는 점수 없이 0점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노동시장의 모습을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 이민 노동 인력 비율 증가 추세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규 이민자의 대부분이 핵심 근로 연령에 속하며, 이들이 앞으로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인력 성장의 79.9%를 이민자가 차지해, 캐나다 노동력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방법이 적극적 이민자 수용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의 발전에서도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더욱 적합한 인재를 찾으려는 캐나다는 실제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핵심 노동 연령을 메우고 있는 최근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1년 캐나다의 평균 퇴직 연령이 64.4세에 이르고 있고, 캐나다에 신규 이민자 중 20% 이상이 30세에서 34세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향후 30년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할 것임은 합리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증거로 인해, 캐나다는 이민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져갈 것입니다. 젊고, 숙련된 능력을 갖춘 이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캐나다 이민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민 정책과 영주권 승인 과정을 통해 유추해보면, 앞으로 캐나다는 자연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적극 내세우고, 이들을 통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이민국과 주 정부, 연방 정부는 물론 각계부처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일상이므로 이민자를 통한 캐나다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미래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젊은 노동 인구의 캐나다 이민은 그러므로 캐나다가 너무나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이에 속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캐나다로 향하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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