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캐나다 이민 미리 보기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1-03 09:31

최근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23%는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0년 전에 세웠던 기록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치로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현재 캐나다는 이민자에게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캐나다 정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캐나다 사회의 경제 발전에 주축은 이민자에 달려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매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엔 또 어떤 방향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운영될지,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비롯해 여러 비자를 신청했던 사람들의 서류 심사가 장기적으로 적체되어 한동안 연방정부 이민 선발을 미룰 정도로 이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재작년과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개선하려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언론에 제공된 자료를 통해 적체 서류가 40만 건 정도로 줄었음을 공개했는데, 물론 인력을 2,521명가량 증원한 것과 자금 투입을 늘려 이민 심사를 빠르게 디지털화 한 조치가 주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행보는 지속될 것이므로 전과 같이 서류 심사가 밀려 이민 선발을 미루는 일은 다시 발생하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반면 2023년 이민 수준 계획 목표는 사상 최대치를 설정했습니다. 적체 현상을 해소하며 동시에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수용해, 캐나다 이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민 수준 계획 목표는 46만 5천 명에 달하는데, 다음과 같이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에 82,880명,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인 PNP에 105,500명,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인 PGP엔 28,500명, 배우자 및 자녀 초청 이민은 78,000명이 할당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인 PNP는 이민국이 가장 크게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민국과 관계자들은 PNP가 그간 캐나다 최고의 이민 경로로 여겨지던 Express Entry를 추월할 것이라는 판단하게 된 것이라 보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더욱 크게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인데, 지역별 실제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데 더 효과적인 장치가 주 정부 이민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보입니다. 게다가 연방 정부에서 심사 적체 현상 심화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도 PNP는 제 역할을 잘 해내 뛰어난 이민자 수용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Express Entry 후보자보다 23,000명이나 더 많은 PNP 이민자를 초청할 것입니다.

물론 Express Entry는 여전히 캐나다 이민에 중요한 수단임은 변함없고, 캐나다 이민 정책의 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경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부터 현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적극 대응하려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 대상 Express Entry 추첨’을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종합 순위 시스템(CRS) 기반 점수순 초청 대신, 특정 직업 경험, 언어 능력과 교육 배경 등을 가진 지원자가 이민 우선순위로 올라설 것입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은 가족을 중시하는 캐나다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닌 이민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도 캐나다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 목표 수치가 28,00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밀린 부모 초청 이민을 최근 더 빠르게 처리하려 노력하는 행보도 이를 입증합니다. 이에 더해 슈퍼 비자를 통한 가족의 결합은 경제적인 목표 이상으로 캐나다 이민자의 삶을 지원하는 캐나다의 목표에 부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 초청 이민은 적극 시행될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 전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발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 정책 외에도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신청자 등의 적극적인 유입을 비롯해 단기 노동력 투입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유학생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미 유학생 등을 비롯한 임시 거주자를 통해 캐나다 이민은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실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지 못하던 시기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이민 정책을 활발히 펼쳐 캐나다는 역대 가장 최대의 이민자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시 거주자에 대한 정책은 이민자 수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언어 문제와 문화적 충돌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유학생 등에 대한 이민국의 정책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 발전이 2023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PNP와 Express Entry를 통해 캐나다에 신규 이민자가 증가하면 현재 노동 시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를 비롯해 특히 더 필요로 하는 직군의 인력이 늘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성장도 이뤄질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 혜택으로 많은 유학생이 캐나다에 올 수 있으며, 이들은 캐나다의 잠재적 이민자로서 경제와 노동 시장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조치는 캐나다 미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2023년 이민 프로그램 또한 이와 같은 궤를 보여줄 것이라 여겨집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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