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크퍼밋 소지자 가족에게도 기회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워크퍼밋을 받아 일하는 사람 중 일부는 그 배우자도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 직업군이 속해 있지 않다면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없던 것이 기존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일 캐나다 이민국은 2023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이런 제약을 잠정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직업군과 상관없이 더 많은 이들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허가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이란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워크퍼밋은 특정 고용주와 특정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캐나다를 떠나야만 합니다. 반면 오픈 워크퍼밋은 외국인도 캐나다의 대부분의 직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기존 정책은 개정 전 NOC 스킬 레벨이 0, A, B, 개정 후 TEER 0, 1, 2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배우자만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 상태인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이 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는 사례는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 조치로 인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워크퍼밋 소지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워크퍼밋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2023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캐나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심각한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 많은 이민자의 수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 심사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여전히 Express Entry 선발 및 PNP 선발 정상화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Express Entry 중단 기간, 다수의 이민자 선발을 담당하던 창구인 PNP는 개정된 NOC 도입과 함께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기존 이민자 수용 수준의 기대치까지 도달하기엔 갈 길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당장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여러 제한점이 있어 임시 조치는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시 조치로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와 가족 다수가 혜택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캐나다 정착과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영주권 신청에도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캐나다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인력이 더 쉽게 유입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후 이민국은 약 2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이 발생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캐나다는 정책 시행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해당 조치를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는 저임금 근로자 가족 대상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농업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확대 시행에 있을 문제를 고려해 운영 타당성을 평가하며,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 특히 저임금 근로자 고용주와 농업 파트너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성장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연령의 인구 문제는 국가의 재정,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덕분에 이민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역설해왔고, 그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이민자 수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COVID-19 팬데믹으로 인력난이라는 어려움에 점점 더 직면하게 된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를 증원하는 것을 이민 수준 계획의 큰 틀로 잡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와 발맞추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정책도 여럿 펼치고 있는데, 해당 개정 정책을 통해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일하는 가족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캐나다 노동력, 인구, 이민 문제에 전반적으로 건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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