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 2021로 2023년 Express Entry 변화를 보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2-05 16:00

NOC 2021 버전이 적용되면서 이민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존에 유리하던 직종은 불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했던 조건은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한 것은 주 정부 이민 PNP였는데, BC PNP의 경우 NOC Skill Level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다른 조건에 점수를 할당해 재배치함으로써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재정비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한 Express Entry의 변화 또한 크지 않을까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상호 협력 하에 이민자 유입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 방향에 일관성을 갖고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 정부 이민의 변화는 꽤 유의미한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테면 Express Entry가 여러 차례 발표했던 개정의 방향은 기존 주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민 프로그램의 방향을 꽤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개정된 NOC 덕분에 새롭게 재정비를 마친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진행과 성과를 보면서 아마 Express Entry도 이에 따른 이점과 단점을 참고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정 직군과 지역에 이점을 주는 선발 방식인 이를테면 BC PNP Targeted Draw 같은 경우 다른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 직군을 중심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의 개혁을 노리던 Express Entry의 변화는 한편으로 주 정부 이민의 특징을 잘 수용해 닮아간다고도 보입니다. 보다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직접 있는 주 정부 현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실제 캐나다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press Entry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 선발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성을 띄고 있고,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던 방식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주된 목적은 영주권을 통해 숙련된 외국 노동자를 캐나다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발 경로도 경험이민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숙련 노동자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및 기술직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의 경제와 관련한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조건에 들어맞은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간 잠시 중단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개 후에 다시 안정적으로 점수대를 낮추어 가며 여전히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이민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Express Entry의 새로운 개정은 캐나다 이민의 방향성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캐나다 현재의 경제와 사회적 상황을 우선 살펴야 하는데,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부족, 대도시 쏠림 현상이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 캐나다 이민국도 개정 의도를 재차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국가에 현재하는 특정 노동력 부족 현상과 캐나다 경제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2023년부터 Express Entry 추첨 대상자를 선정해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처럼 획일적인 방식의 점수 적용과 선발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아질 것이며, 좀 더 세분된 조건과 상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Sean Fraser 이민 장관은 발표를 통해 현재의 Express Entry 선발 방식인 전체 프로그램 추첨이 캐나다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기술과 자격에 가장 적합한 외국인을 데려오는 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면화된 전체 조건과 선발 인원, 산술적인 점수가 전부가 아닌 또 다른 단계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캐나다 이민국은 평소와 같이 Express Entry 추첨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과 같이 약 2주에 한 번, CEC, FSWP와 FSTP의 세 가지 Express Entry 프로그램 중 하나를 통해 지원한 지원자를 CRS 점수를 바탕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CRS 점수는 오랫동안 Express Entry 지원자를 선택하는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현재 나이, 언어 능력과 캐나다 업무 경험을 포함하여 이민 희망자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CRS 점수 기준 자체가 달라지거나 선발 회차마다 가중치를 두는 요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민국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이민 대상 추첨의 최종 목표는 Sean Fraser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캐나다의 노동 시장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의 비율이 잠재적인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좀 더 지역 분산적이며, 개인 사이 각기 다른 조건들이 인정받는 조금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이 그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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