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Express Entry를 넘어 이제는 PNP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1-21 09:40

지난 11월 1일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해 발표하는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캐나다는 이민자 수용 목표 인원을 지속해서 늘려왔는데, 이번 발표로 2025년까지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큰 계획을 이민국이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 다양한 이민 클래스 중에서도 경제 이민 클래스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 주 정부 이민인 PNP는 이제 Express Entry를 넘어 캐나다 이민의 주요 경로라 해석됩니다. 이번 칼럼은 이민 수준 계획에서 주 정부 이민의 현주소와 그 의미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수준 목표의 전체적인 증가는 주 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에 할당한 인원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총 83,500명에 이르는 새로운 영주권자를 초청해 이미 많은 비율의 이민자를 해당 경로로 수용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3~2025년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20,000명을 증원해 105,000명까지 주 정부 이민으로 신규 이민자를 수용, 그 목표치를 급격히 늘릴 것이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인원은 각각 110,000명과 117,500명에 달해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5년까지 총 신규 영주권자의 5분의 1에 이르는 인원은 PNP를 통해 선발될 것입니다. 반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2023년에 82,88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모집하고, 2025년까지 최대 114,000명을 초대할 것입니다. 역시 계획목표가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PNP 목표가 Express Entry를 추월한 2022년 이후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NP는 주 정부 이민으로,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 Immigration and Refugees Protection Act)에 따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협력으로 영주권자를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지방 정부는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기술분야 등의 조건을 결정한 후 적합한 후보자를 초청하고, 초청장을 받은 후보자가 주 정부 지명을 수락하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가 주 정부 지명을 수락한다는 것은 해당 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정부 인구 증가와 인력 충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정부 이민 활성화 이전엔 이민자 대다수가 연방정부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과 같은 대도시에 정착하였고, 이는 대초원 지방이나 대서양 지방 또는 도시에서 먼 외곽 지역 등에 인구를 분산하고 노동력을 보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이점을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 정부는 주 정부 이민의 활성화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됩니다.

1998년에 시작했던 PNP는 1999년에 400명을 수용했고, 매년 그 수를 늘려 2012년에는 40,000명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2022년 현재 연간 80,000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지방 정부는 PNP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덕분에 캐나다 주 정부를 비롯해 연방정부는 PNP 연간 목표치의 증가를 더욱 노리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 정부 이민은 여러 강점을 지닌 강력한 이민 경로가 됩니다. 실제 주 정부 지명을 받으면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 종합 순위 시스템(CRS)을 통해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아 Express Entry 후보자로도 더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Express Entry 자격이 있든 없든, 주 정부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민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NP 목표 수치는 이민국이 각 지방에 따라 인원을 할당해 다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알버타에 6,500개의 주 정부 지명 확인서를, 온타리오는 9,700개를 할당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각 주에 대한 할당 인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3년의 계획을 정하는 이민 수준 계획 2022-2024와 달리, PNP 할당은 연간 기준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NP 할당 목표도 3년 단위로 설정하기로 장관들이 합의했으므로 앞으로는 PNP도 3년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 보았듯이, PNP는 주 정부의 실제적인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방식으로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연방정부 또한 해당 경로를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에 긍정적입니다. 인구 분산과 필요 노동력 수용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이에 관한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각 지방과 주 정부는 PNP를 통한 더 많은 이민자 수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캐나다는 더욱 이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가장 긴급한 일자리부터 채울 수 있다는 강점을 비롯해 이민 후 정착까지 실제 캐나다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융합된 이민 경로가 바로 PNP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캐나다 이민은 Express Entry를 넘어, PNP를 통하는 것이 한편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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