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10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이민국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0-25 09:58

10월 11일, 이민국이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과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일을 기점으로 2주간 23,10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목표로 했던 15,000명보다 8,100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이민국이 설정한 목표치인 15,000명의 부모와 조부모 초청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2020년에 신청한 이들 중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초청장을 받지 못한 지원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하향 조정, 최소 소득에 더한 30%의 추가분을 정책 실행 기간엔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도 소득으로 합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지원자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민국은 이 밖에도 여러 조치를 다방면으로 취하며 이민자의 유입을 더 많이 빠르게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이민국에게 2022년 가장 바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검사 면제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10월 11일 이민국은 기존 캐나다 내 임시 거주 중이거나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서가 보류 중인 사람들과 지난 5년 이내에 영주권 신체검사를 완료했으며, 공중 보건과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6일까지 유효한 조치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신체검사에서 받은 고유한 의료 식별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2021년 5월과 2022년 3월 사이에도 두 번째 신체검사는 면제해주는 유사한 정책이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정책을 통해 8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체검사 면제를 받아 이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이민국은 면제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행안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는데, 약 180,000명의 신청자가 두 번째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 시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에 거주 중이며, 학생비자에 ‘Off campus’가 기재되어 있어, 기존 원칙에 따르면 주당 20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유학생입니다.

이들은 이민국의 이번 임시 조치에 따라 캐나다 경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근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캐나다가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추후 캐나다에 정착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민국의 적극적인 조치 이외에도 예비 이민자 분들에게 10월부터는 밝은 소식이 연이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Express Entry의 점수가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범주로 다시 복귀하고 있어 500점대를 벗어나 다시 400점대에 도달하는 시점이 10월이 되리라 예측하는 중입니다.

실제 10월 12일 발표에서 500점의 점수를 기록했는데, 곧 예전 수준인 450점대 이상 500미만의 점수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민국이 빠르게 이민 선발 인원을 늘려가며 발표를 서두르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 중단을 비롯해 그간의 이민 심사 적체 현상을 겪은 후, 오히려 이민국은 좀 더 현대화된 이민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이민자 선발을 서두르게 되어, 그간 지체되어 불편함이 가중되었던 단점을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의 미래 예측과 새로운 이민 계획 등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5년마다 캐나다 국민과 관련한 자세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지난 데이터는 2017년 10월에 발표된 것이 마지막으로, 그 후 5년 만인 이번 달 10월 말경 다시 지난 기간의 이민자를 포함한 캐나다인의 각종 정보 공유가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인의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매년 모든 캐나다인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사 분야는 소득 계층, 함께 사는 사람 수, 사용하는 언어 등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기존 캐나다인을 비롯해 거주해올 이민자의 양적, 질적 기준을 고려한 이민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더해 세부적으로 이민자들이 정착한 곳,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및 함께 사는 사람들의 수 등도 면밀히 파악해, 앞으로의 이민 수준 계획과 이민자 정착과 수용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11월 1일에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의 발표도 모두 기다리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민 수준 계획은 매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이민자 수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이민 계획을 설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기록적인 목표를 세울 것이라 예상되는데, 2022년엔 거의 432,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목표로 했고, 2024년까지 451,000명 이상을 수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Sean Fraser 이민 장관이 공언한 500,000명의 목표 성취가 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조만간 있을 발표를 지켜본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캐나다 이민 시스템과 방식의 개혁에 활발히 앞장서는 이민국에게 있어, 올 10월은 가장 바쁜 한 달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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