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캐나다 이민 현황, 그리고 풀리는 입국 규제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0-11 08:58

9월엔 이민국에 다양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민 프로그램 전략과 관련한 발표도 있었고, 이민 심사 기간을 알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실행하는 등, 약속했던 정책을 적극 시행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Express Entry와 BC PNP 선발은 지속되었는데, 특히 Express Entry를 통한 영주권 승인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이런 이민국의 노력과 결실을 되짚어 보며, 단시일 안에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캐나다 이민시장의 변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Express Entry는 재시행 후 기록했던 557점에서 조금씩 떨어져 9월 28일엔 504점까지 기록해 점차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선발 인원은 1,5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3,750명에 이르렀습니다. 재선발 직후 많은 불안을 안겼던 높은 점수대와 적은 선발 인원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며, Express Entry를 준비하던 분들과 지원자분들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민국이 발표한 Motion M-44 핵심 전략은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Motion M-44는 2022년 5월 11일 써리의 자유당 의원인 Randeep Sarai가 발의해 통과된 법안으로, 모든 기술 수준의 근로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이민 경로를 확장하고,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취득을 지원하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노동력 감소가 당면한 해결 과제입니다. 반면 현재 임시 거주자는 노동력 부재를 메꾸어,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영주권자로 전환하게 되면, 인구와 노동력 감소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관련한 이민 프로그램 설계 전략을 5가지로 발표했는데, 이민자를 선발하는 관점을 단편적 점수제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 선발 조건을 다각화하고, 캐나다 내 경험을 더 우선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민 심사에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분야, 직업, 그리고 지역 등이 고득점 요건 이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 보입니다.

이민 심사 처리기간을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졌습니다.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과 비자 처리 관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발표 시기와 비교해 처리 속도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Express Entry는 CEC 15개월, FSWP는 26개월, FSTP는 44개월에 이르고 EEPNP는 16개월, PNP는 24개월이 대략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민 신청을 한 분들이 쉽고 빠르게 이민 정보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계획성 있게 이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캐나다는 현재 코로나 이전으로 많은 것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입국 규제 완화 조치를 넘어 전면 해제 조치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에 캐나다 입국을 위해선 필수로 두 차례 이상의 백신을 접종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Arrival CAN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올린 후, 설문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는데, 모바일 앱을 다루는 것이 서툰 세대나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은 분들은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규제가 모두 해제됨으로써 그간 캐나다 입국을 꺼리던 분들 모두 쉽게 캐나다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일상에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는 상태고, 대부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입국 규제 완화와 함께 빠르게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되는 중입니다.

이민국의 노력이 눈에 띄었던 9월이었습니다. 실제로도 Express Entry 선발이 본 궤도로 착실히 돌아오고 있고, 그간 많은 이들이 애를 먹었던 깜깜히 이민 심사도 더욱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국 규제 해제로 일상의 정상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주를 노렸거나, 아니면 단기로라도 캐나다행을 생각했던 모든 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를 앞두고 있고, 단순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그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조건을 더 고려해 많은 분이 캐나다 이민 기회를 잡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이제 시작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