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TR to PR의 5가지 전략을 말하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지난 9월 20일, 캐나다 의회에서 Sean Fraser 이민장관은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는 새로운 TR to PR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세부사항과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5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캐나다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이 생각하는 5가지 전략, 자세한 내용은 어떤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노동시장 축소 문제를 겪고 있는 캐나다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 사회와 문화에 적응한 상태로 업무에 투입되어 바로 역량을 발휘해 이바지할 수 있고, 수준 높은 교육과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동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된 전략은 더 많은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 취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노동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부족한 인구와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요구와 이민 프로그램 간의 연결성을 높여 캐나다 경제가 더욱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핵심 전략을 5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2024 이민 수준 계획에서 상향 조정된 이민 수준 목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영주권자를 수용해 영구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캐나다 2022-2024 이민 계획의 신규 영주권자 목표는 431,645명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이전 이민 계획과 비교하면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더 많은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으로 전환하도록 해 원활한 노동력 수급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둘째, 최근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변경을 통해 Express Entry 시스템을 개혁, 이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산업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성격은 변화하므로,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해당합니다. 기존 Express Entry와 같이 조건을 점수화해 일괄 적용,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 보입니다. 셋째, 수요가 많은 필수 직업에 종사하는 임시 거주자들로 하여금 영구 거주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시행책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업 분류 코드의 최신 버전, NOC 2021을 채택해 이민 심사에 적용하고, 신규 이민 지원자가 이민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의사의 캐나다 이민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수요가 많은 필수직업군의 유입을 돕도록 하며, 재택 간호 및 농식품 부문의 영주권 전환 시범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넷째, 프랑스어 사용자 이민을 포함하여 소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까지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의 비율이 4.4%에 달하도록 조치해 퀘벡 외부에 있는 프랑스어 사용 소수 커뮤니티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주 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경로 개발을 위해 주와 준주, 고용주 등과 끊임없이 소통 중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이민 심사 처리 능력을 높이도록 기술을 개발해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의 100% 온라인화를 비롯해 심사 기간 및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등, 이민 프로그램의 빠른 진행과 지원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차원으로 노력 중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될 TR to PR은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을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TR to PR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부터 이민 신청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로서 적용 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5가지 전략 발표 등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프로그램의 윤곽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상하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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