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를 말하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9월 1일 Sean Fraser 이민장관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 전반과 그 현대화 작업에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그 여파로 말미암은 미심사 적체 서류의 증가로 한동안 곤욕을 치러야 했던 캐나다 이민국으로서는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볼 수 있는 이번 이민 시스템 변화 면면을 살펴보면, ‘현대화’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떤 조치가 진행 중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캐나다에 거주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면제합니다. 이민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영주권 및 임시 거주 신청자들에게는 건강 검진을 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캐나다 거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더 전제할 것이라 보입니다. 아직 자세한 조건은 발표 전이지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검진을 이미 면제해 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약 18만 명의 신규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합니다. 둘째, 이민 신청서의 100% 디지털화를 도입합니다. 2022년 9월 23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프로그램 지원을 100%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미 지난 1월에 이민 신청서 디지털화를 약속한 바 있었고, 온라인 신청의 상용화가 봄 또는 여름에는 구현될 것이라 한 적 있습니다. 그 개발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되어,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체 형식 사용을 가능하도록 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민 신청 현황 확인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지난 2월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활용 중입니다. 여기에 7개의 영주권 및 임시 거주 프로그램도 추가로 확인 가능하도록 2023년 봄까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5월에 출시된 시민권 신청 현황은 기존엔 본인만 접속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 내에 대리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민국은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세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가을부터는 신청서 처리 기간 예측치를 계속 공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넷째,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현대화합니다.

2021년 8월 이민국은 18세 이상의 성인 그룹이 함께 시민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연말까지 모든 시민권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캐나다는 2021~2022년 시민권 목표를 현재 초과로 달성하여 21만 7천 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기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1년 같은 기간 3만 5000명이 11만 6000명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해, 시민권 신청 온라인화의 기여도 또는 그 관련성을 추측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2022년 현재까지 300,000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의 유입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캐나다 이민국은 4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여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2년 이민국이 설정한 목표는 이를 넘는 43만 명에 달하며, 8월 22일 기준, 30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가 유입되어, 현재 순조롭게 목표치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해와 비교해보아도 빠른 속도로 이뤄낸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민국이 활발히 이민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시스템 현대화와 현재까지의 이민국의 성과 발표에 이어진 Sean Fraser 이민 장관의 발표문을 통해, 앞으로의 이민 정책과 이민 시장의 미래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장관이 밝힌 내용은 매우 희망적이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적극적이고 발전적입니다.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가족을 재결합하고,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업데이트하여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 즉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자원을 추가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고객을 위해 더 쉽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신규 이민자와 신규 시민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