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장관 Sean Fraser, 이민 현황 발표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9-06 11:09

8월 29일, 캐나다 이민 장관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현재 밀린 이민 심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발표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캐나다 이민 장관과 대책위원회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발전적인 변화를 비롯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행 및 기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관련한 근본적인 이유 등을 논의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캐나다가 이민 관련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4만 9천 명 이상의 신규 워크퍼밋을 발급했는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의 약 11만 2천 명과 비교해 많이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약 36만 건의 학생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 승인된 양은 30만 6천 건으로, 약 5만 건 이상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셋째, 전쟁을 피해 캐나다를 찾는 우크라이나 인을 위해 2022년 3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캐나다-우크라이나 긴급 여행 허가 신청을 21만 6천 건 이상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가을 말까지 최대 1,25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밀려있는 일을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캐나다 이민 시스템 운영의 현대화 작업을 마쳐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셋째, 8월 22일 기준, 30만 명 이상의 신규 영주권자를 추가로 유입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권 및 일부 영주권 신청자의 신청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는 이를 더 많은 지원자에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 심사 진행 상황을 모두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민국 웹사이트에 월간 데이터를 게시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민국은 주어진 시간 안에 100만 개 이상의 신청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2021년 170만 개의 신청서를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240만 개의 서류가 심사 대기 중이며, 이는 7월의 270만 개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현재 이민 신청 110만 건은 표준 시간 내 처리 가능한 선이며, 130만 개 정도가 밀린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로 가족부 장관인 Karina Gould를 통해 캐나다 여권 처리 속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서비스 캐나다 인력을 증원해 업무 속도를 높일 것이며, 지난 15년 동안 여권을 발급받은 성인 여권은 단순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치, 새로운 분류 시스템 구현하며, 여권 수령 서비스를 9개 더 많은 곳에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타리오, 퀘벡, 캐나다 대서양의 24개에 이르는 시골 및 외진 지역으로 여권 서비스를 확장해, 현재보다 처리 속도를 빠르게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불만이 터져 나온 여행 불편사항 개선안도 Omar Alghabra 여행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여 여행자 대기 시간과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목 현상을 해결하도록 항공사, 공항 및 국경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서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공항에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더 확충하고 공항 내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하기 위해 훈련하는 동안 심사관이 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규 직원을 보다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해 작년에 발급된 교통 보안 허가의 수를 3배로 늘렸는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탑승 전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책위원회의 브리핑은 주로 캐나다 이민, 취업, 여행 등과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반영된 상태라 보입니다. 특히 Fraser 이민 장관은 이민국의 시스템과 이민 심사 과정을 적극 개선해 이른 시일 안에 업무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추가로 1,25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숙련된 이민 인력의 수용을 누구보다 바라는 캐나다의 바람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이민 시장 상황은 전에 없이 활기를 띨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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