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1>

권오율 y.kwon@griffith.edu.au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12-24 13:45

1989년 캐나다 연방정부 의회는 만장일치로 2000년까지 아동빈곤을 퇴치하기로 가결하고, 연방, 주, 지역 정부와 1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캠페인(Campaign) 2000’이라는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매년 연례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2021년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의 아동빈곤율은 (2019년 현재) 17.7%(130만 명)로 여전히 높고, BC주의 경우에도 18.0%나 된다. 캐나다인의 민족적 배경에 따라 아동빈곤율은 많은 차이가 있다. 원주민의 아동빈곤율이 월들이 높고, 이민 온 소수민족들의 아동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의 아동빈곤율은 35.2%로 소수민족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아동(0-17세)의 빈곤율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데, 캐나다의 ‘캠페인 2000’에서는 광범위한 인권기준 최저소득을 택하였다. 아동이 적합한 의식주, 교육 및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기본인권이라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정하고 소득이 최저소득 이하인 빈곤 가정 아동의 전체 아동에 대한 비율을 아동빈곤율이라 한다. 2019년의 경우, 아이 둘을 가진 부부의 세금보고서에 기록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44,036불이 최저소득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러한 최저소득 이하 빈곤 가정의 실제 평균 소득은 $23,202로서 최저소득의 60% 정도였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아동빈곤율이 높은 주요한 이유는 아동복지를 위한 현금보조, 복지서비스 및 조세감면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의 아동 지원금은 국민소득(GDP)의 1.7%에 불과하며 전 OECD 국가들의 평균지원비율은 2.4%이다. 아동빈곤율이 캐나다 원주민과 소수민족들에 높다는 것은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같이 적은 가운데 특히 이들 원주민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미약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빈곤은 아이들의 행복감, 신체적 건강 및 지능 (지적 및 대인관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아동복지에서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OECD나라와 유럽 몇 나라를 포함한 38개 선진국 중에서 캐나다의 아동복지는 30위 수준으로, 캐나다의 낮은 아동복지 수준과 높은 아동빈곤율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면으로 가난한 사람이 코로나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동빈곤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의 한 연구는 코로나로 인하여 나빠진 아동빈곤율은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에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컴퓨터가 없거나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교육 면에서 특히 피해가 더 크다.

빈곤 가정에 속하는 자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지능발달이 뒤처질 뿐 아니라, 정신적 및 육체적인 건강이 떨어진다고 한다. 첫째,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은 아동들의 생애동안 지적 수준, 소득, 고용기회 및 건강을 높게 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미국에서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위하여 1 불을 투자하면 56불의 이득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인지, 사회적 및 정서적 지능 개발을 촉진해 장래 교육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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