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 이민 장관의 이민 정책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11-10 10:26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금일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며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부 장관으로 Sean Fraser를 임명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민부 장관인 Sean Fraser는 현 37세의 노바스코샤 출신의 전직 변호사이며 2015년에 처음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Fraser 이민 장관은 네덜란드의 레이덴 대학에서 국제 및 환경과 관련된 법을 전공하였으며 핼리팩스에 위치한 달호시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캘거리에서 변호사로 환경 및 인권법에 중점을 두며 당선된 후, 재정부 장관의 국회 비서관과 최근의 내각 개편에서 제거된 “중산층 번영”의 장관으로 지냈습니다.

이번 재선에 승리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속해 있는 자유당은 1980년대 후반 캐나다 보수당이 시작한 이민 수용을 늘리는 계획을 지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자면 2015년 자유당 집권 때 보수당이 지난 10년간 수용했던 연간 250,000명의 이민자 수를 연간 최소 300,000명으로 늘렸고 그 후 2020년 10월에는 다시 연간 400,000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깜짝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이민자 수용 계획으로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부족한 노동력을 신규 이민자를 통해 채우게 됩니다. 이처럼 Sean Fraser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적으로 추가 신규 이민자 수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Sean Fraser는 IRCC 캐나다 이민부에서 발표한 올해 3가지 우선순위인, 2021년의 목표인 401,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 가족의 재결합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 재정착 목표를 같이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주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Express Entry,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 및 가족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신규 이민자를 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의 이민 정책 내용의 다음 중대 발표는 2021년 선거운동 당시 자유당에서 약속한 시민권 수수료 폐지, 이민 신청 처리 시간 감소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Express Entry 개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해당 공약에 관한 실천은 2022년 3월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미 트뤼도 총리는 2021-2023년 이민 계획으로 매년 400,000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 수용 목표를 세웠기에 2022-2024년도의 이민 계획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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