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침류(漱石枕流)

권오찬 부동산 중개사 gowithkwon@yahoo.ca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7-22 10:50

부동산 거래는 보통사람에게는 일생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거래라고 할수있다.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거래는 구두이든 문서 계약이든 어느 하나는 있어야 성립이된다.

특정한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형성되온 관행과 관습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신의를 지켜서 이행하지 않으면 집단에서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계약에는 “신의성실”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들어있어서 계약당사자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의 성실의 가치는 법적제제나 피해 보상이전에 당사자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이끄는 가치다. 거래 계약이 서로 다른 사회 또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신의 성실의 기준이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문서적인 계약 형태가 더욱 중요시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보통 조건부 구매의향서인 오퍼를 작성함으로써 시작된다. 가격이 서로 합의 되고 추가적인 조건들이 확인되어 해제되면 의향서는 계약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한 부동산에 대해서 오퍼를 한 상태에서 오퍼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들어서 조건해제를 거부 할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된다. 바이어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셀러에게 이행을 강제할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할 수도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조건들은, 부동산의 상태를 점검하는 Inspection, Mortgage, Strata Document, Bylaw, 개발계획등이 있다.

사고자 하는 집을 보고 나서 들뜬 마음에 신중하지 못하게 작성한 오퍼를 제출하면 나중에 생각난 점이나 마음이 바뀐경우 곤란한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수 있다. 상대방에게 조건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행거부를 할 만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야 말로 깔끔한 방법이다. 거래계약은 언어이해와 해독의 문제만은 아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캐나다인이 영문계약을 이해 하지 못할리 없고, 영어를 잘하는 비영어권 사람도 동일하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라는 형태의 문서에 기초해서 거래가 되어지는 부동산거래 계약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에는 해당거래계약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가 아닐경우 제삼자의 조언이나 검토는 위법이 될수도 있다.

말을 잘못해 놓고 얼렁뚱땅 꾸며 대는 것을 일컬어 수석침류(漱石枕流)라고 한다. 돌로 양치질을 하고 물을 베게 삼는 다는 뜻의 어불성설이다. 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어진 후에 부랴부랴 수석침류로 일을 마무리하려하기 이전에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경제적인 처사라고 할수 있다.

권오찬 부동산 칼럼, 권오찬 부동산 중개사/MBA: 604-313-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