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 이야기 – 상해, 폭행, 강도죄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얼마 전 밴쿠버 한인 사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온 대학생 2명이 노스 밴쿠버에서 강도를 만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도는 3명이었고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들은 칼을 꺼내 들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요구했으며 학생들은 없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얼굴과 머리에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robbery, aggravated assault, assault with a weapon, assault causing bodily harm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Robbery는 강도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of Canada)에 따르면 실제 타인의 재물을 뺏지 못해도 robbery가 성립이 되는데 이는 robbery의 정의에 타인의 재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s. 343(c)).

Assault란 상해 또는 폭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캐나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허락 없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위협만으로 assault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s. 265(1)).

Assault는 경우에 따라 좀 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 예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assault with a weapon, s. 267(a)),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assault causing bodily harm, s. 267(b)), 피해자의 신체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aggravated assault, s. 268(1)) 가 그에 해당합니다.

Assault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최고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신체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혔다면 최고 14년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는 robbery로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s.718.1 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의 심각성(gravity of offence) 와 범인의 책임(responsibility of offender)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형법 s. 718.2 에는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예로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편견 또는 증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증오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말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한국 학생들의 쾌유를 빕니다.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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