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이야기 –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1-25 15:27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어쩌면 단순한 듯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형법상 18세 이상은 모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성년에 대한 형법상 처벌을 완화하는 연방법인 Youth Criminal Justice Act가 오직 18세 미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 주마다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B.C. 주의 경우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온타리오와 알버타는 만 18세 입니다. 이는 주마다 주정부법으로 성인의 나이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겟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의 유무(有無)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B.C. 주 법 (Infant Act) 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 성인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약 원한다면 자신이 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계약 내용 전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면 모두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미성년자의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이 되려면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계약을 인정하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1년 안에 자신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인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이라도 일반적인 계약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에 관한 B.C. 주 법 (Residential Tenancy Act) 에 따르면 주거 공간이 필요해서 체결한 주택임대 계약의 경우 미성년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계약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에 관한 연방법 (Canada Student Loans Act) 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에 관해서는 미성년이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똑같은 채무 상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외는 전통적으로 미성년자의 계약이 최소한의 생필품, 의료 서비스, 교육,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데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들은 부당하게 성립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외가 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어려 보이는 상대와 계약을 할 때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무엇을 팔거나 빌려줄 때에는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만약 반드시 미성년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성인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미리 법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찿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