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이민 감축 논란 해명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초청 이민의 수속 기간 지체와 전문인력 이민자 수 감축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공개된 이민부 계획안에서는 이민부가 부모 초청 최대 허용 인원을 1만6800명에서 1만1200명으로 줄이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연간 부모 초청 이민자 허용 목표치를 과거 16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이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소수 민족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허용 인원 감축은 수속 지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케니 장관은 부모 초청 이민자 수 감축에 대해 “주요 언론과 이민 뉴스레터들을 통해 공개된 부모 초청 이민자 감축에 관련된 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안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며 “축소가 아니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지난해 1만5300명이 부모 초청으로 이민을 했으며 올해 이를 1만7500명까지 늘려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니 장관은 국가별 부모 초청 이민자 수 제한에 대해서는 “이민자 수가 많은 신청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수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을 뿐 특정 국가의 수용 인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했다.

‘부모 초청 이민 수속 지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케니 장관은 “정책상 배우자와 자녀의 초청이민을 항상 우선시하고 있어 부모 초청 이민 수속 지체는 불가피하다”며 “현재 부모 초청 이민 수속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년이며,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모 초청 이민 “축소가 아닌 확대 방침…”
전문 인력 이민 “직업에 따라 언어 능력 차등 둬 이민 쉽게…”

이날 케니 장관은 올 봄 전문 인력 이민의 점수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전문 인력 이민자(federal skilled workers) 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 인력 이민 제도의 점수 제도를 개편해 이민 수속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며 “여러 자문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올 봄이나 여름에 제도를 정비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민 신청자의 조건을 나이(10점), 학력(25점), 언어(24점), 경력(21점), 고용계약(10점) 적응력(10점) 등으로 나누고 이를 합산한 점수가 67점 이상일 때만 전문 인력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는 올해 이들 요구 사항 중 ▲ 나이 ▲ 언어 요구치 ▲ 임금 ▲ 학위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니 장관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언어 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전문 기술자에게 같은 언어 능력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곧 정비해 제도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우수한 젊은 인력들은 이민 후 캐나다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니 장관은 “또한 캐나다 경제에 기여도를 감안해 직종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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