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여부에 따라 이민법 바뀔 것”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민 전문가 데이비드 코헨(Cohen) 변호사가 캐나다 이민법이 내년에 적잖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헨 변호사는 “여·야가 이민법 개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 총선 유무에 따라 이민법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최소한 2개 주요 이민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헨 변호사가 말한 2개 주요 이민법 중 하나는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다. 코헨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보수당이 진행 중인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법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법 개정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 사기 행각을 벌이는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해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민 컨설턴트보다는 피해자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두 번째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민법은 캐나다-미국 간 국경 보안 정책 강화에 대한 법이다. 이 내용은 최근 정부 문서 유출로 여론에 공개된 것으로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미 보안 경계선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행정 정책이 곧 합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헨 변호사는 이 내용에 대해 정책이 합의를 이루면 캐나다 국민과 미국 국민간의 교류 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시행에 따른 이민법 변화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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