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려면 비자 받아 오시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이민부는 13일 멕시코와 체코에 대한 비자(입국사증)면제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원인은 두 나라에서 입국한 이들 중에 난민신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할 예정인 멕시코와 체코인은 동부시간기준 7월14일 오전 12시1분부터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비자 면제 철회 발표 배경에 대해 이민부는 멕시코와 체코 난민신청 급증을 지목했다. 이민부는 “2005년 이래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이 3배로 증가해, 멕시코는 난민출신국가 1순위가 됐으며, 2008년에는 멕시코인 9400명이 난민 신청을 해 전체 난민신청자의 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멕시코인 난민 신청자 중 11%만 난민심사위원회나 재판을 통해 난민지위를 받았다”며 “캐나다의 난민제도에 중대한 지연과 막대한 비용발생 원인이 돼 실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어 있다”고 밝혔다.

체코 역시 난민신청 증가가 비자 면제 조처 철회의 원인이 됐다. 이민부는 “2007년 10월 비자면제 조치 이후 체코인 근 3000명이 난민신청을 해 2006년 신청자의 5배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체코인 난민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난민신청을 철회해 난민제도에 예산과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니 장관은 “난민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비자 면제 조처 철회의 원인”이라며 “두 나라에 파견된 캐나다 이민부 관리 숫자를 늘려 비자 심사 증가에 대처할 예정이나 단기간 지연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이번 비자 면제 철회 발표가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주기적으로 타국에 대한 자체 비자 정책을 검토해 비자면제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국가 국민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캐나다 국내 멕시코인들은 자체 커뮤니티 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관광 및 유학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계 언론인 호세 로렌조(Lorenzo)씨는 “일단 멕시코에 사는 친척들의 캐나다 방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조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일원에게 비자를 요구함으로서 양국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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