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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정기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Q :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또 만일 필요한 수리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사무실(Residental Tenancy Office)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 혹은 세입자 어느 쪽이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자가 수리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동의하면 집주인은 주어진 시간 내에 수리를 마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중재자는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그 수리를 하고 비용을 다음달 월세에서 공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택일로, 중재자는 월세를 수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재자는 주거용 건물의 가치가 낮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의 월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에 대한 현저한 명령을 받고, 월세 인상을 원하면 중재자는 그런 명령들을 따를 때까지 월세 인상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월세가 중재자에 의해 다시 수집되길 요청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는 그때 수집된 월세를 그 수리가 수행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리가 중재자가 만족할 정도로 완료되었을 때, 그때 남은 월세는 집주인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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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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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 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급하게 수리해야 하는데 집 주인에게 바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세입자의 건강과 안정이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만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긴급한 수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파이프나 지붕의 두드러진 누수 ▶ 손상되거나 막힌 물, 오수 파이프나 배관시설 ▶ 부서진(손상된) 중앙 혹은 주요 난방 시스템 ▶ 열쇠 없이 아무나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불완전한 자물쇠 집 주인은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건물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 사태가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긴급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세입자들은 중재자의 명령 없이도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들이 수리가 끝나기 전에 집 주인과 연락이 되면 집 주인은 그 수리를 떠 맡고 그 시점까지 이루어 진 일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리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발생할 전체 비용에 대하여 세입자들에게 변상하거나 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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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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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에 든 비용을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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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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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Q :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며,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무리없이 미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A : 만약 세입자들이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모든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청하는 10일간 여유를 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통지를 받고 5일 내에 빚지고 있는 모든 월세를 지불하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이 5일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중재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들의 주택을 전대 및 양도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만약에 세입자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고정된 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은 비합리적으로 전대 및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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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Q :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며,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무리없이 미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A : 만약 세입자들이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모든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청하는 10일간 여유를 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통지를 받고 5일 내에 빚지고 있는 모든 월세를 지불하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이 5일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중재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들의 주택을 전대 및 양도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만약에 세입자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고정된 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은 비합리적으로 전대 및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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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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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은 월세를...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은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Q : 집 주인은 월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까? A : 집 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최종 월세 인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집세를 올린 지 1년 이 채 안되어서 집세를 또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역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로 불리는 주택 임대법에 의해 요구되는 서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를 인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월세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선 그들의 관심사를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사무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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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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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결은...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임대차 종결은...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임대차 종결은 첫째, 임대차를 끝내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둘째,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건물의 완전한 주소, 이사 희망 날짜를 포함한 서명된 서면 통지를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임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셋째, 집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통지 서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문에 그 통지를 게시하거나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집 주인이나 집 주인에게 지명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완전한 임대차 주소 및 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할 날짜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그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세입자의 권리를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집 주인의 1개월 및 2개월 통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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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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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중, 1개월 및 2개월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인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다른 세입자의(주거용 건물의) 조용한 보유를 불합리하게 방해한 경우 2.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주거용 건물이나 재산에 비정상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 3.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담보 예치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불변으로(지속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숫자가 불합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편 집 주인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통지가 필요한 경우로는(단, 고정 기간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 1. 집주인, 집 주인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2.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헐 계획이고 필요로 하는 허가를 얻은 경우 3.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수리할 계획이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임대차 unit가 비워져야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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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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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 Q :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Security deposit)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집 주인은 주거용으로 세입자에게 건물을 세 놓을 경우 한달 월세의 50%까지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담보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주거용 임대차 법에서 제공되어지는 이자와 전체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2. 만약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집 주인은 수리비나 지급이 안 된 월세 등을 뺀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세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자를 포함한 남은 부분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만일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이자를 포함한 세입자의 담보 예치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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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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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Agent)을 탓하지 마세요.
박진희의 부동산칼럼 부동산 중개인(Agent)을 탓하지 마세요. 적당한 시일내에 집이 팔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무능한 까닭에서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이 얼만큼 중개인과 협조하는가에 따라 단시일내에 팔릴 수도 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협조사항이 어떤 것인지 나열해보기로 하자. 1) 집안팎이 개끗하게 정돈되어 있는가의 여부 2) 쉽게 집안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지의 여부 3) 가격이 이웃의 다른 매매된 주택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지 4) 시장에 매매하기 위해 리스트에 올려진 지 일개월 내에 반응이 없으면 즉시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등이다. 만일 상기의 사항들이 준비돼있고 중개인(Agent)들이 활발하게 마케팅을 할 때 서로가 같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새해에 큰 절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길목에서 그간 못다한 일 이루시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귀하신 가정에 화평과 건강이 항상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여러모로 저에게 흡족한 사랑을 베푸시고 아껴주신 모든 선후배님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큰 절을 올립니다. 【박진희(263-5512 Cel/Pgr) RE/MAX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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